아버지처럼… 무역투자회의 34년만에 정례화

아버지처럼… 무역투자회의 34년만에 정례화

나지홍 기자

 

입력 : 2013.05.02 03:14 | 수정 : 2013.05.02 03:40

朴대통령 "투자·수출 살아야 성장"… 분기마다 열기로
에쓰오일에 공장 부지·'메디텔(의료 관광객용 호텔)' 허용 등 규제 6건 폐지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관광객용 호텔(메디텔) 허용 등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 6건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 투자와 수출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정상적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면서 경제 회복의 출발점을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활성화에서 찾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내 땅이 없어 공장을 못 짓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원유 저장 시설 등 공공 기관이 보유한 시설을 지하화함으로써 여유 대지 180만㎡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온산공단에 신규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에쓰오일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병원들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호텔업에 대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현재 호텔업에는 의료 관광객용 숙박 시설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병원들이 메디텔을 내려면 관광호텔로 신청해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때문에 강동경희대병원이 메디텔 설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관광호텔 건립을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들에 억지로 투자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투자 계획을 갖고 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난항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를 풀어주는 것이 투자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 효과는 직접투자만 12조원이고 연관 투자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수출 100억달러 돌파의 금자탑을 세우는 데 사령탑 역할을 했던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65년부터 1979년까지 매달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인들이 수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듣고 즉석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줬다. 하지만 이 회의는 이후 명칭도 바뀌고 부정기 회의로 변화하면서 존재감을 잃었다. 박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마다 열기로 했다. 1979년 이후 34년 만에 정례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