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회담서 '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채택… 무슨 내용 담았나]

[韓美 정상회담] "韓美, 군사동맹·경제동맹(한미 FTA 체결) 이어 신뢰동맹(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으로 진화"

워싱턴=최재혁 기자

입력 : 2013.05.08 03:02

[양국 정상회담서 '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채택… 무슨 내용 담았나]

북한문제 해법 - "도발 땐 응징… 대화문은 열어둔다" 공감대
서울 프로세스 - 朴대통령, 동북아국가 非군사협력 강화 제안
기술·사업협력 - 셰일가스 기술 교류… ICT 정책협의회 설립
미국 진출 확대 - 전문직 美 비자쿼터 1만5000개 확대 추진

7일(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다양한 의제(議題)들이 올라왔다. 두 정상은 올해 60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질적 발전, 즉 안보·군사 분야를 넘어서는 '글로벌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합의점을 도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군사동맹에서 출발한 한·미 동맹이 한·미 FTA를 거쳐 경제동맹으로 발전했으며, 사회·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하는 '신뢰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①북한 문제 해법 모색

북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의제였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둔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지난 2월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조성된 남북 간 긴장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대북 기조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을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두 정상은 지난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②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미 하원 외무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스티브 샤버트(Steve Chabot) 위원장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했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의 주된 목적도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라는 '그릇'에 다양한 형태의 '내용물'(협력 방안)을 담는 데 합의했다. 그들은 기후 변화, 개발 협력, 중동 문제 등 동북아를 넘어서는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③서울 프로세스

박 대통령은 동북아 다자간협력구상, 이른바 '서울프로세스'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서울프로세스는 미국을 포함해 한·중·일·러 등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 간 협력 체제를 만들어 비(非)군사적 사안에서부터 신뢰를 쌓아 나가자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기후 변화, 대(對)테러,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등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이슈에서 역내 국가들이 협력해 나가면 이를 통해 동북아 국가들 간 잠재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교가에선 서울프로세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 내 협력 증진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 제안을 의제로 올렸고 오바마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오른쪽 둘째)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각) 워싱턴 웨스트포토맥 공원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미군의 참전 상황을 묘사한 조각상을 한·미관계자들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한 것도 그들(참전 용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④양국에 호혜적인 사업

두 정상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도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 에너지부 장관이 채택한 '포괄적 에너지 공동성명'에는 △셰일가스(암석에 함유된 천연가스) 기술·정보 교류 △청정에너지 공동 연구개발 등이 포함됐다. 양국은 ICT(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 설립에도 합의했다. IT는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바탕이 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두 정상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비자쿼터를 1만5000개 신설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는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우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두 정상은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성명'도 채택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지난 3월 15일 발효 1주년이 된 한·미 FTA에 대해 "FTA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며 이를 통한 양국 무역의 증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