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시간 짧고 일자리 많은 독일·네덜란드 방식 거론

朴대통령, 勞使政 대타협 추진… 노사는 시큰둥

최종석 기자

최재혁 기자

입력 : 2013.05.21 03:01

노동시간 짧고 일자리 많은 독일·네덜란드 방식 거론
노동부 장관 "통상임금 논의 넘어 전체 임금체계 바꾸자"
노동계 "통상임금 줄이려는 꼼수"… 경총 "합의 어려울 것"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자리 등 노동 현안에 대한 해법으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분간의 모두(冒頭) 발언에서 이 말을 세 번 사용했다. 청와대는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현재 유명무실화한 노사정위원회를 강화한다는 생각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만만찮다.

◇독일식 대타협 가능할까

박 대통령은 이날 독일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런 선진국에서 약 5년 동안 고용률을 5~6%포인트 높여서 70%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안정적 노사 관계와 노사정 대타협이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고용률은 62.7%이고, 독일의 고용률은 작년 기준 72.8%다. '고용률 70%' 달성은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 목표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일은 우리보다 평균 노동 시간이 짧은 대신 일하는 사람이 많다"며 "박 대통령은 한국도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 감소가 불가피한데 이는 노사정 간 타협을 통해 적정선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부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회의체를 가동해 왔으나 한시적 성격이 짙다. 그래서 청와대는 현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근로 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노사정위가 한국적 노사 관계에 맞지 않아 이미 실패한 모델"이라는 지적이 많다.

◇노동부장관, 통상임금 대화 제의

박 대통령이 다뤄야 할 노동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통상임금 문제다. 이는 노조 측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노동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민주노총은 근로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방미 중 "합리적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복지 문제 등에 대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런 가운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정 대화를 제의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범위만 바꾸는 식으로 가면 노사 양측의 이해가 충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전체 임금 체계를 바꾸는 차원에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타결 전망은 험난해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화를 통해 푸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고정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전부냐 전무냐)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소송은 개별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대화 대상이 아니다"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고용부의 행정 해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보도 자료를 내고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려는 옹색한 꼼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