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財政실태 모두 공개해야"

"지방 財政실태 모두 공개해야"

김진명 기자

입력 : 2013.05.21 03:01

朴대통령 밝혀… 靑 "도덕적 해이땐 국가 지원도 무의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지방 재정 문제와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축제에 이렇게 돈을 썼고 교육에 이렇게 돈을 썼다'는 것을 지방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중앙정부도 필요한 것은 다 공개하는 마당에 지방 재정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방 조례가 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지역은 (조례를) 전부 꼬아놓아서 (기업이) 못 가겠다'고 (한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면 누가 말 안 해도 (지자체가 스스로) 다 고쳐서 선의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간 비교를 촉발해서 지방 재정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건전화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린이 보육료 및 육아수당 재원을 국가가 더 지원하게 되더라도 자치단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동시에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치단체별 조례의 현황과 이에 따른 투자 기업들의 반응까지 묶은 자료집 발간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도 "비리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할 수가 없다"며 "법과 규정도 만들고 감독하지만 저는 그 시발점이 '공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