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헌재소장대행 하룻만에 최후변론?

이정미헌재 소장대행

참 어이없는 재판관아닌가

23일 최후 서면제출하고 24일 최후 변론 한단다

그리고 자기 임기내인 3월 10일 이내 선고하겠단다

 

일반 국민의 사소한 재판때도 이러지 않더라

한쪽에서 추가자료만 제출해도

다음 일정은 최소한 일주일 뒤이더라

 

그런데 탄핵이라는

국가적 운명을 가르는 엄청난 재판에

최후 준비서면 제출하고 다음날 최종 변론한다고?

최후 준비서면에 양측에서 서로

어떤? 방대한? 새로운? 자료가 있을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다음날 최후변론을 준비하란 말인가

 

그건 최후 준비서면과 최후 변론은

그저 형식적일 뿐이라는 반증아닌가

이미 결론은 내 놓고 절차만 갖추겠다는 것 아닌가

 

사법부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재판을 진행해 가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놓고 재판을 진행해 가는 것 같은

참으로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찌하여 퇴임한 박한철 소장도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이정미재판관도

한결같이 이런식인가 말이다

 

역사는 돌고도는 것이다

권력도 돌고도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관들의 재판기록은 영원히 남을것이고

재판과 동시에 영원까지 회자 될 것이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부디 오판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재판결과가 자식들과 오고오는 후세에

오명으로 회자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