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향한 나의 잔소리

외국인 최저임금 발언이 왜 인종차별?

달빛아래서 2019. 6. 20. 07:04
<개성공단 북한근로자에겐 왜 차별두었나?>

황교안대표의
<외국인 최저임금 발언> 발언을
인종차별발언이라 공격하는 여당.
그것이 왜 막말이며
그것이 왜 인종차별 발언인가?

개성공단은 땅을 빌린 우리나라 공단이고
우리기업들이 진출했었다
여당의 말대로라면
북한근로자들에게는
왜 우리국민과 다른 임금을 주었는가?
같이 주었다면 기업이 진출했겠는가?

과거 우리도 해외나가 외화벌이 할때
그나라 국민보다 적게 받았고
나라마다 급여기준이 달랐다.
한국인 다르고 필리핀인 다르고 .....
그건 고용국의 마음이다

우리 국민들중에도 차별이 있다
똑같은 직종에 똑같은 자격을 가졌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도 갈리고
봉급의 기준도 처음부터 갈린다

최저임금 기준도 내국인과 외국인의 기준에
차별을 두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나라 국민은 세금도 내고
내나라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운명체이니 같은 기준 적용은 당연.

그러나 외국인은 다르지 않는가?
그들은 와도 되고 안와도 되고 
그들이 필요에 의해 오는것이다
GDP도 GNP도 다르다
임금기준이 낮으면
한국으로 취업오지 않으면 된다

임금을 많이 주어서 데려오고 싶으면
그건 사업주의 재량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기준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