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어로구역 허용 땐 北도발 통로 될 것"

[연평도 포격 2년] "남북 공동어로구역 허용 땐 北도발 통로 될 것"

이하원 기자

입력 : 2012.11.24 03:03

[6·끝] NLL 문제 어떻게 푸나 - 北 서해도발 목표는 NLL 무력화
공동어로구역 대부분 남쪽지역… 어선 위장 北군함, 인천 올수도
광복 이후 NLL 이남 수역, 北 관할인 적 단 한번도 없어… '불가침 경계선' 명확히 해야

12·19 대선을 앞두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생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들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서해에 남북공동어로수역을 만들 수 있다는 공약(公約)을 내놓음에 따라 대선 직후부터 이와 관련한 논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년 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비롯한 서해상의 북 도발은 대부분 NLL 문제와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NLL의 법적 성격을 국민이 분명히 알도록 해 우리 내부에서부터 이에 대한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북한과 우리 사회 종북(從北) 세력은 NLL이 북한의 동의 없이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유령선'이라고 강변하지만 NLL 이남의 수역은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북한의 관할 수역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NLL은 첫째, 남북한 간 '해상 관할 영토'의 경계선이며 둘째, 육상 군사분계선(MDL) 역할을 하는 사실상의 해상 군사분계선이며 셋째,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 규정에 따라 묵인(默認) 효과가 발생한 불가침 경계선"임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NLL은 우리의 해상 경계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처럼 우리 내부에서 NLL 무력화로 비칠 수 있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당수 전문가는 서해상에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혁수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서해상 '남북공동어로수역' 신설은 새로운 도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공동어로수역은 NLL 남쪽이 대부분이라, 새로운 도발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LL영토주권포럼의 박경귀 대표는 "바다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위장 전술이 우리 군의 방어 태세를 와해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며 "북한이 NLL을 북한의 내부 결속용, 남남(南南) 갈등 유발용으로 쓰는 전략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남북공동어로수역 아이디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NLL은 북한이 어떻게 하든 변경될 수 없는 확고한 해상의 군사분계선"이라며 "만일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서해 공동어로 실현은 물론, 해주 직항로 등 북한에 유익한 사안들도 성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되면 남과 북의 해군 대신 해경이 관리를 맡으면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작아진다"며 "또한 해상항로를 정하는 협상도 진행되면서 남북 간에 대화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