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下의 정치보복 기소자 명단>
- 기소자 : 140명(구속 68명, 불구속 72명) - 형량 : 237년 8개월 - 조사규모 : 700~800여명 - 사망 : 3명 1.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개입 & 대기업 지원 관련 사건 - 특가법(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강요미수 등 (1) 박근혜 대통령(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구속) (2) 최서원 유치원 원장(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구속) (3) 안종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구속) 2. 미르재단 인사 개입 및 대기업 지원 관련 사건 - 특경법(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알선수재) (1)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징역 3년,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2)..
2020.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