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대통령실 이전 반대한 진짜 속내는?

허현준<박근혜 정권 前 청와대행정관>

<문재인이 대통령실 이전 반대한 진짜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전을 사실상 반대하였다. 윤석열 당선인과 신임 비서진들이 청와대로 들어오도록 유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전에 태클을 걸며, 사실상 청와대에 들어오도록 상황을 조성했던 것일까. 겉으로는 '안보 공백'을 근거로 했지만 대통령실을 이전하면 문재인 권력에 치명적 영향을 줄 구린 구석이라도 있는 것인가. 숨기고 싶은, 덮고 싶은 그 무엇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인가. 필자는 문재인 권력의 각종 범죄행각과 대통령실 이전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실 이전 찬반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와대 내에 있던 범죄행각이 제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그간 청와대와 법무부, 친정권 성향의 검찰에 의해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무혐의 처분되거나, 담당 검사가 옷을 벗거나 지방으로 좌천되어 수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산업부 내 인사 및 원전 정책 관련 부서를, 28일에는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등 한전의 발전 자회사 4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4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동안 일부 친정권 성향의 서울동부지검장들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수사팀에 압력을 가했다는 상세한 증언까지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총체적으로 권력형 비리와 직접 연계되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 원전 평가성 조작, 김학의 출국금지 외압,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및 산업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감찰 무마, 박근혜 정부 관련자에 대한 정치보복 사건 등이다.

2020년 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그해 여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담당 수사팀을 해체했다. 또한 2020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전지검에 '월성 원전 평가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후 후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년 6월에 대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이 사건의 담당 수사팀을 교체했다. 2019년에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사실을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출국을 금지했다.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USB(이동식저장장치)을 전달했다. USB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 및 국민들의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에 원전 발전소 설립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에서부터, 미국과 한국 관련 군사정보가 담겨 있다는 주장까지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의 전략적 무기인 핵잠수함에 필수적인 것이 소형 원자로이다. 당시 산자부에서 검토한 것 중 하나가 가압경수로 모델인 APR1400 원자로이다. 북한에는 농축 우랴늄 생산이 많아 소형 원자로만 해결되면 핵잠수함 문제가 해결된다. 원전 발전소 설립 대상 지역도 잠수함이 만들어지는 신포조선소가 있는 함경남도 금호지구였다. USB에 무엇이 담겨 있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직접 전달할 정도면 그것은 꽤나 중대한 가치가 있는 자료였을 것이다. 당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 외교상 기밀문서이다."라며 USB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될 그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최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 구입 논란이 특수활동비와 연동되어 연일 뜨겁다. 확인된 옷만 해도 178벌에 이르니 열흘에 한 번 꼴로 새옷을 사서 입은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007 제임스 본드처럼 광선총이 나오는 옷이거나 암호해독기가 달린 브로치이거나 회전톱이 달린 구두라도 신고 있었다는 것인가. 청와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구입 내역에 대해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나 의혹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증폭되고 있다. 한복과 수제화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유송화 비서관이 매번 수백만원씩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청와대의 주장처럼 김정숙 여사의 사비로 결제했다면 매번 수백만원을 카드가 아닌 왜 현금을 사용했을까. 청와대 내에는(총무비서관실 등) 특수활동비 등으로 사용되는 현금이 보관된 금고가 있다. 근거가 남지 않는 현금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면 청와대 금고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통령의 임기가 2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알박기 인사가 강행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가 선출되었다. 지난달엔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IPTV 방송협회, 원자력안전재단 수장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친정권 좌파단체 출신들을 대거 임명했다. 이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가스안전공사와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에 청와대 행정관과 민주당 보좌관 등을 임명했다. 역대 정권 모두 어느 정도 낙하산 인사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임기말 자기편 인사들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이 모든 사건들에는 청와대 비서실이 관통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와 직권남용 위반 행위에는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부속실, 산업정책비서관실, 총무비서관실 등 거의 모든 수석실과 비서관실이 관여되어 있다. USB 전달 및 살해된 해수부 공무원, 탈북선원 강제북송 등과 관련된 국가안보 사건에는 국가안보실, 정책실, 통일비서관실 등이 추가로 관여되어 있다.

청와대 안에는 이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각종 문서가 있다. 통신기록 및 전자문서 결제, 문서 송부 등의 기록이 담겨진 서버도 있다. 부속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된 보고용 각종 자료가 담긴 기록 등도 있다. 또 국정원 및 총리실, 각 부처 등에서 보내온 각종 정책 자료와 민감한 내용들이 담긴 보고서 자료도 있다. 동시에 각 부처 등에 지시하거나 협조를 요청한 사항들도 청와대 메일 서버에 담겨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직권남용, 국가안보 위반 관련 증거들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권력이 숨기고 싶은, 덮고 싶은 온갖 비행들이 청와대에서 새 정부에게 발각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들이 문제가 될만한 각종 문서를 파기하고 하드를 교체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이미 일부는 대선에서 이재명이 패배하자 증거 폐기 조치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내부 차원의 보안 단속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행각들의 증거를 모두 없앨수는 없다. 또 정무직이 아닌 정권이 교체돼도 늘 그곳에서 일하는 청와대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 국정원에서 파견된 보안 관련자들도 각종 자료를 임의로 폐기할 경우 그들에게 엄중한 사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재인 권력을 지켜온 비서진들이 강도높게 각종 증거들을 은폐하려 해도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지울수는 없다. 또 일부 장비나 자료, 서버 등은 복원이 가능하다.

신정부가 출범하고 검찰 내부의 상황이 정비되면 빠르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청와대 안에 있는 이 모든 증거들은 향후 수사와 기소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한두 곳 정도의 압수수색이 아니라 거의 모든 수석실과 비서관실이 대상이다. 과정은 순차적이라 하더라도 대상은 청와대 경내 거의 모든 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청와대가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만일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 비서진들이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고 청와대로 그대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예상되는가. 막 출범한 청와대 대통령실을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할 수 있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 이전을 막은데는 이런 속내가 숨어 있는게 아닌가. 당선인측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문재인 권력이 사용했던 기존 시스템에 윤석열 정부의 업무가 쌓일 것이다. 각종 보안이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들도 기존 컴퓨터나 서버 등에 기록될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제대로 안된 채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정권의 각종 범죄행각 증거들을 의도치 않게 덮게 된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는 방패막 역할도 한다. 새 정부의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데 검찰이 엄청 부담을 느낄 것이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부 비서관실에 한정한다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문재인 범죄를 숨겨주는 꼴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하고, 청와대에 들어오도록 유도한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 사악한 의도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당선인측이 이런 점까지 고려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작은 흔적은 있다. 인수위에서 공무원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 교체, 자료 무단 삭제 등 무단 파기를 하지 말것을 문재인 권력에 요청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