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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향한 나의 잔소리

새누리당은 입법기관의 중심을 잡으라

by 달빛아래서 2014. 8. 2.

 

 

새누리당도 왜 이러나?

새누리당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중심당으로서 무게를 잡으라

새누리당이 특별법 제정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세월호 사고 유족들을 1대1로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당 차원의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를 1일 출범시켰다고 한다.

 

만나서 설득하고 대책마련하는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특위를 출범시키고 특별법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없는것이

유병언특별법에 세월호관련 수사에 대해서만 철저히 하면 될일이다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껏 다른 여타사건사고들과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면 될일이다

 

국가입법기관이 무엇때문에 이해당사자들과 의논, 설득해서
입법을 추진하려 하는가?
앞으로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이런식으로
특별법을 만들고 비위맞추기에 급급할 것인가?

세월호특별법이란 법 제정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왜 유족들과 의논을 해야하나
유족들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유족들이 주장하는 세월호특별법에 들어 있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전에 일어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유사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내용들을 공정하게 첨삭.추진하면 될 일이다.

 

새누리당의 얄팍한 처사에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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