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검찰이 대통령을 卒로 보고 있다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검찰이 대통령을 '졸(卒)'로 보고 있다"

“검찰 공소장, 증거가 없는게 아니라 쓰는 형식이 ‘스토리’”...한국일보 단독 인터뷰 
  
朴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사진) 변호사가 다음 달 시작되는 최씨 재판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사전 재판이 됐다”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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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25일 한국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최 씨 공소장은 최씨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라며 “공소장 80%가 최 씨와 대통령의 공모로 돼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뜻”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걸맞는 공소장이 아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검찰이 대통령을 ‘졸’로 본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이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찰 공소장은 소설”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쓰는 형식이 ‘스토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적 증거로 퍼즐과 퍼즐을 연결해 (사실을) 맞춰야 하나 (최씨 수사는)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고 최 씨를 악역으로 묘사한 “드라마의 서사”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최 씨는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했는데, 검찰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며 똑 같은 질문을 반복해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답안지(공소장)를 낸 이후에도 매일 오전부터 밤 12시까지 조사를 한다. 우리도 충실하게 법정에 낼 답안지(재판 준비)를 작성할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안 준다”면서 고강도 조사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다. 이 변호사는 또 최 씨가 기업들과 자신이 관련이 없다고 했느냐는 ‘한국일보’의 질문에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이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며 계속) “어떻게 비윤리 집단인가, 만약 재단 출연금을 안내면 세무조사를 당할까 봐, 인허가를 제때 안 해줄까 봐, 돈을 낸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외국에선 이런 비윤리 기업에 대해 입찰을 못하게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기업이 그렇게 허접스럽지 않다. 나름대로 평가하고 자기들 의도를 다 생각해서 한다. 대통령이 세무조사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기업들이 다 스스로 커버를 한다. 공소장은 그러나 대한민국 기업들을 형편없게 본다. 대통령 한마디만 되면 세무조사 들어가나. (기업들이) 세무조사, 인허가 겁낼 이유가 뭐가 있나. 기업에 대한 검찰의 인식이 너무 천박하다. 기업이 만날 부정이나 저지르고, 탈세하고, 인허가 잘 안 되면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본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 강요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 ‘강제모금’을 했다고 하려니 기업이 겁을 먹었다고 써야 할 것 아닌가. ‘재벌 총수들 다 불러서 대통령이 하자고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앞으로 기업에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서.’ 이런 논리다. 그러나 법정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세무조사 때문에 겁이 나서 돈을 냈냐고 물으면 대답도 그럴까. 천만에. 기업 나름대로 다 따져 봐서 이득이 된다고 판단되니까 그런 것이다.

대통령이 세무조사 봐 줄 일이 뭐가 있겠나. 요즘은 그럴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까지 공범으로 하려면 충분히 고민하고 조사해야 한다. 내가 朴 대통령의 변호인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자신의 이득을 노리고 그랬겠나. 검찰은 이런 점을 깡그리 부정해 버렸다.”》

한편, 朴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이 변호사는 “최 씨와 대통령이 공모했느냐, 이게 핵심”이라며 “검찰은 국민들이 의혹 규명하라는 문제에 대해 공소장으로 답안지를 냈다. 그런데 우리는 충실하게 답안지를 작성할 시간이 없다...(중략) 검찰이 시간을 안 준다. 계속 소환하면서... 법정에서 21세기답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갑제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