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달빛이야기
  • 달빛이야기
  • 달빛이야기
세상향한 나의 잔소리

결론을 지어놓은 재판부?

by 달빛아래서 2017. 10. 25.



<결론을 지어놓은 재판부?>


일주일에 한번 재판을 해도
검찰과 변호인측은 바쁠 것이다
그런데 주4회 재판이라면
서류검토 할 시간조차도 없을 것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했겠지만
방어를 해야하는 변호인측은 다르다
하물며
검찰.변호인측 두측의 의견을
다 종합분석해야하는 재판부는
더 시간이 없고 힘들 것 아닌가?
그런데도 주 4회를 강행하며 몰아친다?



이건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내려 놓지 않은 이상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재판부가 잠을 자지 않아도 될 神이 아닌 이상
재판부에 수십명의 판사가 붙어있다고 치더라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