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行 응하지 않을 것"

정부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行 응하지 않을 것"

日, 독도 분쟁지역화 시도..외교갈등 장기화 전망 외교부, 日 경찰에 공관경비ㆍ교민안전 협조 요청연합뉴스|김호준|입력2012.08.11 14:39|수정2012.08.11 14:44

日, 독도 분쟁지역화 시도..외교갈등 장기화 전망

외교부, 日 경찰에 공관경비ㆍ교민안전 협조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정부는 11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라며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겐바 외무상은 오전 일본 취재진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할 때 강제관할권(강제재판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원한다고 재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측은 1954년 우리가 독도에 등대를 설치했을 때와 1962년 양국 간 수교협상을 시작했을 때도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이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시도하면서 한일 간 외교대립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히로시마(廣島) 소재 한국 총영사관이 벽돌 피습을 당한 것과 관련, 현지 경찰에 일본 소재 9개 한국 공관에 대한 경비 강화를 요청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 경찰에 한국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협조 요청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전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때 `해맞이'라는 작전명으로 육ㆍ해ㆍ공군 입체경호를 한데 이어 내달 초에는 육ㆍ해ㆍ공군과 해양경찰이 참여하는 독도방어 훈련을 독도 근해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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