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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란(농지법
제2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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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보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 농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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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유지,농로,수로 등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님 |
| 3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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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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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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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외)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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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6조의 농림지역에 해당되나
생산녹지지역 등 다른 지역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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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시행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 잡종지. 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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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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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중 농업진흥 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및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할 수 있는 행위) 및 제30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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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면적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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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면적 9,967,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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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1,800,470㏊(18.1%) |
산림 6,389,393㏊(64.1%) |
기타 1,777,949(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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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 1,084,024㏊(60%) |
밭 : 716,44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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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지역 768,000㏊(67%) + 진흥지역밖 378,000㏊(33%) |
진흥지역 397,000㏊(54.3%) + 진흥지역밖333,0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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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지역 농경지
1,165천ha(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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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지역밖 농경지 711천ha(
37.9%) = 한계농지206천ha(29%) + 일반농지 505천ha(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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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농어촌정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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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다만, 경지
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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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율 15%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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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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