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토지지목 구거, 광천지, 유지, 잡종지의 올바른 이해

토지지목 구거, 광천지, 유지, 잡종지의 올바른 이해   경매에 나온 토지 목록을 보면 ‘구거’나 ‘유지’ 같은 낯선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이는 토지를 지목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전’이나 ‘답’ 은 익숙하지만 구거나 유지는 그 뜻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 지목이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연속돼 있는 토지 위에 선을 그어 경계를 만든 후 그 용도에 따라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구분을 말한다. 대부분의 분류가 단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용도가 짐작이 가겠지만 ‘구거’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구거란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라고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논도랑’을 말한다. 구거는 대개 답과 연관이 깊은데 이 구거로 인해 맹지로 분류돼 개발이 불가능한 답들이 있다. 이 때 구거를 도로로 이용해 맹지에서 벗어나 개발 가능한 토지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토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구거를 물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드물지만 광천지라는 용도도 있다. 흔히 생각하는 약수터의 개념인데 광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물이나 음료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온천이나 유전도 여기 포함된다. ‘유지’는 댐ㆍ저수지ㆍ호수ㆍ연못 등 물을 저장하고 있는 토지와 연ㆍ왕골이 생겨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정수ㆍ 송수ㆍ배수 시설이 들어선 부지와 이와 연결된 부속시설물이 있는 부지다. 흔히 볼 수 있는 ‘잡종지’는 세가지 분류로 나뉜다. 먼저 갈대밭이나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돌과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이나 공동우물 및 비행장이 잡종지에 속한다. 또 영구 건축물 중 변전소ㆍ송신소ㆍ수신소ㆍ송유시설ㆍ자동차 운전학원ㆍ쓰레기 처리장 부지를 말하며 이 외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전체를 이른다. 가장 일반적인 전이나 답은 활용하기 위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낙찰 받으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 물론 법원에서 특별매각조건으로 사전에 공지하기 때문에 토지 입찰에 참여할 때는 이에 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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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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