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진짜 이유는?

[김용삼 칼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진짜 이유는?

•  김용삼 대기자
•  최초승인 2019.01.21 09:40:03
•  최종수정 2019.01.21 20:49
•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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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탄핵 찬성 및 탈당으로 인한 좌익정권 창출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원죄를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고백한 다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와 동시에 촛불난동을 분쇄하지 못한 죄, 박근혜 탄핵을 막지 못한 죄, 좌익세력의 난동과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한 죄를 국민들 앞에 고백하고 사죄하라. 그러한 용서와 사죄의 세레머니로 광화문 광장에서 여의도까지 속죄의 삼보일배라도 시행하라.

 

2017년 3월 10일 11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이 내려지면서 박근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재임 중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이제 두 달이 지나면 탄핵 난동 2주년을 맞는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비판적 입장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대통령으로서 자폐적인 국정운영, 비합리적인 인사로 인해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해 내는 데 실패했고, 그것이 정권을 취약하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지도자로서의 박근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상 지지하는 편이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냈고,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받은 것은 물론, 개성공단 폐쇄 등 초강경 대북 제재조치로 북한을 압박한 정책, 반(反)대한민국 사관으로 도배질 된 현행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새로 편찬하려 했던 시도 등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붕괴되었다. 이른바 사실적 근거가 희박한, 날조된 ‘최순실 게이트’로 폭발한 촛불광란 사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판결 덕분이다. 그 전 과정은 거의 모든 언론의 악의적이고 선동적인 날조, 가짜뉴스 양산, 의도적인 오보를 토대로 한 마녀사냥 식, 인민재판 식 날림 탄핵이었다.
나라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든 박근혜 탄핵은 유무죄가 성립되건 말건 일단 대통령의 직무부터 정지시켜놓은 다음, 그 후에 탄핵 사유를 찾아 나선 무법의 광란이었다. 그렇다면 거대한 한 판의 푸닥거리였던 이 사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 친중·종북·반미·반일 정책에 의한 전통적 우방관계 파괴 및 한미동맹 파산, 공산화 직전의 전체주의적 문화대혁명 사태, 소위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사법 난동, 사회주의적 정책 시행으로 인한 경제 대붕괴의 쓰나미가 전 국민을 덮치고 있다. 
박근혜 탄핵사건을 복기하면 놀랍게도 다음 다섯 가지 사건이 뚜렷하게 발견된다.

김정은 향해 '레짐 체인지' 선언한 박근혜

①대한민국 국가 전복 시도했던 통진당 해산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 전복까지 시도하려 했던 이적(利敵) 정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국회까지 진출한 통진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고,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 수뇌를 구속했다.
북한의 3대 세습 군주 김정은은 “남조선 괴뢰도당의 원내에 진출한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통진당이 해산되자 ‘노동당 간부회의(2015년 1월 5일)’에서 대남부서에 “남한의 선거에 직접 개입하라”면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현재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통일로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여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다. 선거에서 지지률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군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하다.… 우리 쪽 사람들이 남조선 정당들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게 된다면 그 때 가서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철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
②김정은 정권 향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선언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2월 10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레짐 체인지를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레짐 체인지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북한의 현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 등 기존 지배층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정치 변동을 뜻한다. 또 지배계층의 근본적 교체가 없을 경우 외부 또는 내부의 힘에 의해 권력이 교체되도록 외교·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박근혜는 김정은을 향해 “당신 정권을 뒤엎어 자유민주체제로 만들겠어” 라고 간접적인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그로부터 8개월 후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횃불을 앞세운 좌익세력들의 난동 사태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북한의 로동신문을 비롯한 선전매체들은 촛불난동사태를 적극 부추기고 응원했다.
③좌익 사관으로 떡칠이 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폐기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오랜 고심 끝에 당시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채택하여 교육 중이던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를 대체하기 위해 국정 한국사 교과서 편찬의 칼을 빼 들었다. 당시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던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는 좌익 전체주의, 반(反)대한민국·친북 사관의 결정판이었다.

이것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 봄부터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교육되기 시작하면 좌익 전체주의적 사관, 반대한민국·친북 사관은 설 땅을 잃게 된다. 박근혜의 국정 한국사 교과서 편찬 결정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왜곡하려는 세력에 대한 역사전쟁 선포였다. 문제의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완성 단계에 이를 무렵 촛불 광란이 시작되었다.
④종북·친중 세력들의 반대 무릅쓰고 사드 배치 결정
박근혜 대통령은 오랜 논란 끝에 2016년 7월 8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요격체제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2017년 말 주한미군에 사드가 공식 배치되었다.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 북한의 핵미사일은 발사되어도 중간에 요격을 당하게 되므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사드가 배치되면 가장 타격을 받게 될 세력은 북한과 중국이다. 그들은 한 몸이 되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파상공격을 감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종북 세력들의 공격을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자 북한은 그 다음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강행했고 약 한 달 후인 8월 24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어 9월 9일에는 제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핵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국내의 좌파·좌익·종북세력들이 총궐기하는 와중에 탄핵 사태가 터져 나왔다.
⑤송민순 회고록 파문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은 2016년 10월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발간했다. 이 회고록에서 송민순은 작심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비화를 폭로했다. 노무현 정부가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북한에 의견을 물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사건에 깊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송민순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다른 참석자들은 기권을 주장하여 논쟁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북한은 “북남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왔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북측의 압력에 밀려 기권했다.
회고록 내용이 보도되면서 문재인의 친북적 행태와 관련하여 “북한과 내통하여 북한에게 결재를 받고 국가 정책을 정하는 종북 좌파의 핵심 몸통” 등 격렬한 비판과 비난이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의 서청원 의원은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것은 국기(國基)를 흔들만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도 NLL(북방한계선) 논란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어 이대로 가다간 대권 주자로서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와중인  2016년 10월 jtbc에 의해 ‘비선 실세’ 최순실 사건이 폭발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탄핵 그 후

“거리를 정복하면 군중을 장악할 수 있고, 군중을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 민중은 단순하다. 빵 한 덩이와 왜곡된 정보만 주면 국가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선전 선동의 괴물로 알려진 괴벨스가 했던 유명한 어록이다. 촛불세력은 ‘빵 한 덩이’와 ‘왜곡된 정보’를 무기로 군중을 속여 정권 탈취에 성공했다. 그 직후부터 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념체계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와 배급통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로 체제변혁을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또 세계사의 주류세력인 미국·일본과의 해양 삼각동맹을 해체하고 북·중 전체주의 추종세력과의 대륙동맹을 통해 세계사의 비주류세력과 손을 잡는 구한말 민비·고종 식 고립 외교로 국가의 안전보장 체계 거덜 내고 있다. 
정치란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요,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을 통해 김정은 레짐 체인지, 친북 좌익 사관에 쩔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폐기 및 건전한 사관의 국정 교과서 편찬, 사드 배치, 통진당 해산 등의 정책을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의 좌익척결 드라이브는 친중·친북·종북·좌익·전체주의 추종세력을 벼랑으로 내 몰았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의 도전에 ‘촛불난동’이라는 과격한 방식으로 응전했다. 그들이 소도구로 등장시킨 가짜 뉴스의 결정판 ‘최순실 게이트’에 일부 애국우파 세력을 제외한 전 국민이 속았거나 동조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전은 참혹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촛불 쿠데타로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고 국가 권력을 탈취한 자들은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좌익 운동권 세력이 배출한 체제 변혁세력이요, 급진적 투사 집단이다. 계급투쟁론이란 인간의 증오심을 극대화하여 권력을 찬탈하려는 ‘저주의 과학’이다. 저들은 일사불란한 민중혁명 이데올로기로 조직화 되어 있는데다가 북한 및 중국이라는 확고한 우군 세력까지 확보하고 있다. 
탄핵 세력들은 촛불·횃불·단두대를 들고 광화문으로 몰려나와 “박근혜 정치탄압 희생양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라”, “통진당을 복원하라”, “사회주의가 답이다”, “사드 배치 철회하라”, “체제가 폭력, 자본주의 OUT”, “꼬리 자르지 마라. 문제는 자본주의다”, “정권교체가 아닌 체제교체”를 외쳤다. 이것이 그들의 본심이고 숨길 수 없는 이념적 지향이다.
그들은 태극기 대신 촛불을 들고,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행하는 곳에서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민중의 해방을 위해 힘써 싸우다 돌아가신 수많은 열사분들을 기리기 위해” 일동 묵상을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의식이 아니라 민중해방, 조국통일, 노동해방을 위한 의식을 행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을 있으나마나 한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키고 국가정보원 해체(혹은 약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유시장경제보다는 공짜급식, 공짜 의료보험, 반값 등록금, 사회적 시장경제, 경제 민주화, 그리고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통일을 거부하고 연방제 통일을 추구한다.
이들 주장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내지는 민중해방·조국통일·노동해방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정당화 된다. 이러한 논리구조 하에서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들이 말하는 조국통일이란 공산체제로의 통일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린다.
탄핵정국을 이끈 무리들의 중심에는 한미동맹 해체 및 남북 연방제 통일 추진세력이 서 있다.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초강력 제재로 시체나 다름없게 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주어 기사회생 시키려는 세력들이다. 이들 세력들의 난동에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사이비 언론들이 앞장을 섰고, 겁 먹은 자유한국당 일부 세력들이 탄핵에 찬성하여 박근혜 정권을 파멸시켰다.

박근혜 탄핵 찬성 세력은 좌익정권 창출의 공범

2년여 세월 동안 참혹한 문화대혁명의 적폐청산을 체험하며 밝혀낸 박근혜 탄핵의 본질은 친중·친북·반미·반일의 기치 아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하기 위한 체제 변혁세력의 정권 탈취 난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들은 사과는커녕 자기합리화에 바쁘다. 특히 자당 소속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탈당하여 딴 살림을 차림으로써 문재인 정권 출범에 혁혁한 공을 세운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의 후안무치에 끝없이 절망한다.
2월 말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한다고 한다. 벌써부터 출사표를 던졌거나,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10명을 넘는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우파 시민사회의 시선은 따갑다. 나라를 망친 원죄 세력들의 정치 쇼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는가.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세력들은 좌익 정권 창출의 공범이다. 그들은 “역사를 오판한 죄”에 대한 사과나 자아비판 따위는 관심도 없고, 애오라지 “문재인 정권 타도”를 목청껏 외치기만 하면 애국우파 시민세력이 다시 자기들을 지지해 줄 것으로 과대망상한다.
탄핵 찬성 및 탈당파는 박근혜를 탄핵한 후 반기문을 앞세우면 자신들이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포획했다고 안심했던 반기문이 ‘기름 바른 장어’라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했다. 혹은 좌파 세력들과 내각제 개헌을 통해 영원무궁토록 국회 독재를 통한 기득권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계산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체제변혁, 계급투쟁, 민중혁명 이념으로 무장한 종북좌파세력을 너무 순진하게 본 거대한 착각이었다. 착각은 자유다. 하지만 그러한 자가당착적 착각이 나라를 망치는 데 결정적 동인이었음을 애국우파 시민들은 적나라하게 인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인사들은 탄핵 찬성 반대세력 막론하고 나라 망친 죄를 솔직히 시인하고 유권자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탄핵 찬성 및 탈당파들은 그렇다 치고 탈당하지 않은 잔류파들은 무죄인가? 아니다. 그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크다. 무능, 부패, 변화의 거부, 현실 안주, 기득권 향유, 중도와 좌를 향한 끝없는 이념 선회…, 이것이 숨길 수 없는 당신들의 죄명이다. 

원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새 당 대표가 선출되는 즉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탄핵 찬성 및 탈당으로 인한 좌익정권 창출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원죄를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고백한 다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둘째, 그와 동시에 촛불난동을 분쇄하지 못한 죄, 박근혜 탄핵을 막지 못한 죄, 좌익세력의 난동과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한 죄를 국민들 앞에 고백하고 사죄하라.
셋째, 그러한 용서와 사죄의 세레머니로 광화문 광장에서 여의도까지 속죄의 삼보일배라도 시행하라. 그런 쇼라도 해야 마음을 열고 2020년 총선에서 조금이나마 당신들에게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지금 좌익과 북한 추종세력, 중국을 추종하는 친중 괴뢰들의 난동으로 풍전등화 상태다. 체제변혁을 위한 저들의 파상공세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려면 2020년 봄 총선 승리가 급선무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것이 현실화 되려면 대한민국 수호라는 큰 우산, 빅 텐트 아래 한 몸이 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덮어두고 없던 일로 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고 깊다.

따라서 가칭 '탄핵 찬성 및 협조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백서 발간을 추진토록 하자. 그리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잠언에 따라 과거의 앙금을 털고 손을 잡아 단일대오를 형성한다. 그 즉시 자유한국당 소속 전원이 석고대죄하고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삼보일배로 정권 재창출의 물꼬를 트는 일이 급선무다. 지난날의 판단실수, 정치적 오판을 시인하고 쿨하게 사과하는 것이 그리도 힘든 일인가?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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