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사상최대-사상최악 부정부패 사건...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말한다 특집① 사상최대-최악 금융비리, 학연-지연 떼문 부산저축은행 비리, ‘진짜 몸통’ 무엇인가?, '학연''지연'으로 권-금력 쫓는 前근대적 인맥문화
최종편집 2011.05.27 20:06:15 전경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4조 5천억원이 넘는 불법대출과 2조 5천억 가량의 회계비리(분식회계 후순위채권 발행 등) 등 7조원대 규모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그 규모와 수법에서 사상 최대-사상 최악의 부정부패 사건이다. <뉴데일리> <조갑제닷컴> <올인 코리아> 등이 ‘소수의 광주일고 고교 동문들 사이에 잘못 형성된 학연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자 ‘지역감정 조장하냐?’는 비난과 반론이 몰아쳤다. 하지만 금융계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학연'과 '지연'을 내세워 ‘권력과 금력을 쫓은, 소수 광주일고 출신 집단’이 일으킨 비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금호그룹 ‘창업공신’ 박상구 회장과 그 아들
부산저축은행은 1972년 부산상호신용금고로 시작했다. 1982년 4월 광주에서 온 박상구 현 명예회장이 인수한 뒤 사세가 급격히 커졌다.
박상구 명예회장은 그 전까지는 ‘삼양타이어’ 대주주였다. 금호그룹 창업주 박인천 씨의 장조카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사촌이다. 박상구 명예회장은 금호그룹의 모태가 된 광주여객 설립 때부터 박인천 씨와 함께 했다. 박상구 명예회장은 1981년 갑자기 삼양타이어 주식을 25억 원에 모두 처분한 뒤 부산으로 근거를 옮기고, 부산저축은행을 인수했다. 박상구 명예회장은 1989년 1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청원서에서 그 이유를 ‘전두환 정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상구 명예회장은 목포상고 출신으로 김대중 前대통령의 1년 후배다. 이런 그에게 어느날 권노갑 前의원이 찾아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했고, 이때 쓰라고 돈을 줬는데 그게 정권의 미움을 사 사촌이 오너인 금호그룹에 강제로 지분을 넘기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때 처분한 ‘삼양타이어’가 지금의 금호타이어다. 박상구 명예회장의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89년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으로 자리를 옮긴 박상구 명예회장이 인수한 부산저축은행은 80년대 후반까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90년대 초중반 대출 영업확대, 건설사와의 어음 거래, 외국 금융기관 자본 유치 등을 통해 무섭게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자 2004년 박상구 명예회장은 자신의 지분 중 45%를 자녀들에게, 45%를 임직원에게 나눠준 뒤 일선을 떠났다. 2005년에는 자신의 남은 지분 10%를 털어 청산문화복지재단을 설립, 부산시내 150여개 고교와 광주광역시 2개 고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열심히 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문제는 박상구 명예회장의 아들 박연호 회장이 사업을 물려 받으면서부터다. 당시 부동산 열풍에 기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집중 투자한 것이다. 사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대출제안을 심사해서 대출을 결정하고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것까지가 금융기관의 영역. 그런데 박연호회장은 이런 금융기관의 금도를 넘어서는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SPC(특수목적회사)를 120개나 만들었다. 금융기관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이런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고 여기에 대리인을 내세워 원격 경영을 하면서 천문학적 대출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금융기관이 왼 손으론 금융 업무, 오른 손으론 사업을 한 셈. 이런 사업들 대부분은 개발사업으로 자연히 권력을 향한 로비가 필요했고, 전남 신안, 인천, 울산 울주 등에서 벌인 로비 일부가 현재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
지역 명문 광주일고의 명예를 땅에 떨어드린 자들
박연호 회장은 이같은 무리한 불법경영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측근과 확실한 로비력을 갖춘 우호세력이 필요했다. 결국 ‘학연’과 '지연'으로 엮인 끈끈한 연대조직을 자연스럽게 형성했다. 박연호 회장, 김 양 부회장(지분 9.62%), 김민영 부산저축은행-부산2저축은행장(5.27%),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장, 금감원 출신인 부산2저축은행 문평기 감사 모두 광주일고 동문이다.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5.28%)는 ‘광주 출신’이다. 광주일고라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동문’을 믿은 결과 박연호 회장은 자기가 최대 주주이면서도 김 양 부회장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됐다고 한다. 골프장 건설 사업 때만 간간이 자기 의견을 표했다고 한다. 김 양 부회장이 사실상 부산저축은행 그룹을 좌지우지했다.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부산2저축은행장 겸임)은 김 양 부회장의 손윗동서이고,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는 김 부회장의 ‘오른팔’로 불렸던 측근이었다.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11.17%)도 같은 고교 출신이다. 박형선 회장은 광주일고를 졸업한 뒤 전남대에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체포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10개월여 만에 출소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함께 징역에 처해졌던 이해찬 前국무총리, 유인태 前정무수석, 이강철 前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정찬용 前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 노무현 정권에서 권력의 핵심 멤버로 활약한 인사들과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박형선 대표는 '민청학련' 외에 5.18, 들불야학 사건과도 관계가 깊다. 그의 매제가 5.18당시 숨진 윤한봉 씨다. 박 대표의 친동생은 '들불야학 사건' 당시 숨진 박기순 씨다. 검찰은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을 구속했다. 경기 시흥의 납골당 사업과 관련한 불법대출 혐의 때문이다.
민청학련 세대 박형선 회장에게 모아지는 정관계 로비 의혹
일각에서는 그가 부산美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범인 김현장 씨와도 친한 친구 사이이고, 노무현 前대통령이 김씨변호를 맡았던 인연으로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런 저런 관계로 인해 박형선 회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호남 마당발'로 통했다. 실제 박형선 회장의 해동건설은 지난 10년 사이 급격히 성장했다. 이런 점 때문에 검찰에서는 박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벌이며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핵심으로 보고 있다. KTB자산운용의 장인환대표도 눈여겨 보아야 할 인물이다. 김 부회장의 광주일고 7년 후배다. 영업정지 직전 만기가 9달이나 남은 정기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진 임상규 前농림부 장관도 광주일고 출신이다. 임 前장관은 박연호 회장의 사돈이기도 하다. 김 양 부회장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산경M&A캐피탈 김성진 대표는 전남대를 졸업한 공인회계사다. 대신증권 대표이사를 지낸 후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산경M&A캐피탈은 부산저축은행이 만든 120개 SPC중 29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연'과 '지연' 인맥지도에 더해지는 '금력'
이들은 이런 '학연'과 '지연'을 통해 로비와 사업확장에 성공하자 영역을 점점 넓혀 갔다. '학연'과 '지연'을 넘어선 로비에는 그동안 축적한 '금력'을 사용했다. 이 때 윤여성(56)이란 인물이 등장한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 내부에서 '윤 회장'으로 불렸고, 스스로 '광주일고 동문'이라고 말하고 다녔다지만,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종합건설업을 오래 하면서 쌓은 다방면의 인맥을 부산저축은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바로 그가 MB 측근 중 한 명인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과의 연결 고리로 주목받고 있다. 은씨는 부산상고-서울대를 나와 홍준표 한나라당 전최고위원이 검찰 강력부장 재작시 '모래시계' 검사로 명성을 날릴 때 그 휘하에 있었다. 2003년 한나라당에 입당 부대변인을 거쳐 2007년 대선 당시 고승덕 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BBK사건 변호에 주력했지만 2008년 공천에서 탈락했고, 그후 감사원 감사위원이 된 인물. 검찰은 김 양 부회장의 측근이자 정관계 로비의 창구 역할을 한 윤여성을 구속하고, 그의 진술을 통해 은씨의 혐의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억대의 금품이 은씨에게 건네졌으며, 은씨의 형에게는 제주도 카지노 감사 자리가 주어진 것도 윤씨를 통해서라는 것이다. 은씨와 이들과의 인연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은씨는 2005년부터 2년간 부산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로 법률 자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검찰 조사와 언론 취재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5개 계열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모두 박연호회장과 김 양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광주일고’ 동문과 ‘광주 출신’ 인맥들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5개 계열은행의 지휘소 역할을 하는 그룹 임원회의 구성원으로 사실상 자신들이 만든 회사들에 대한 ‘대출’ 대상과 액수, 세부조건까지 일일이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그룹 임원회의 멤버들이 이 ‘학맥’과 '지연'을 이용해 권력층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2008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이들이 동문을 통해 로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호남 지역 최고의 명문, 광주일고
대체 박연호 회장은 왜 모든 일을 동문을 기반으로 추진했을까.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어디를 목표로 로비를 했을까. 바로 외환위기 후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 접근할 수 있는 '학연'과 '지연'을 정조준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전방위 로비를 했을 것이고, 그 결과가 폭풍적 성장인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도 문제점 지적
'학연'과 '지연'을 통한 이같은 로비에 대해 김대중 前대통령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2000년 2월 29일 김대중 前대통령과 김홍일 前의원은 이만의 당시 공직기강비서관(현 MB정부 환경부 장관, 교체대기중) 교체에 대해 전화통화를 한 바 있다.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前대통령은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경북고 나온 사람은 무슨 특권처럼 행세했다. 그 다음에 경남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서울의 어떤 고교도 그랬다. 요새는 호남의 일부 고교에서 이런 경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에 대해 오늘까지 참겠다. 오늘 이후로 그런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 당시 김전대통령이 지목한 학교가 바로 광주일고다. 이때를 두고 김대중 정부에서 일했던 이들은 ‘당시 목포 인맥과 광주일고 인맥 간에 경쟁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 ‘호남 인맥의 약진’은 따져보면 ‘광주일고’와 ‘목포 인맥’의 약진이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명예회장이 ‘목포인맥’이고, 회장과 부회장이 ‘광주일고’ 인맥이라는 점에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지난 18일 <조갑제닷컴>과 <뉴데일리>에 게재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의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의 부산서민 착취사건’이라는 칼럼은 지금도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역시 수구꼴통이다. 지역감정 조장하는 <올인코리아>나 <뉴데일리>는 자폭해라’와 같은 ‘폭언’이 난무한다. 국민행동본부는 광주일고 출신들끼리 벌인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광고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하 조․중․동)에 실으려다 ‘거절’당했다. 조․중․동은 당시 ‘특정 고교의 이름을 싣는 건 지침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한다. <매일경제>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보도하면서 ‘특정지역 명문 K고교’라고 적어 경남고 동문회와 분쟁이 일었다. <MBC> 또한 마찬가지로 ‘특정지역 명문 K고교’라고 보도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진짜 기득권 세력은 '고교동문 리그'
언론조차 문제의 핵심에 선 고교 이름을 적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사실 우리사회의 ‘진짜 기득권 세력’ 중 ‘고교 동문 리그’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이다. ‘고교 동문 리그’에는 지연과 학연, 엘리트주의가 결합돼 있다. 1970년대 고교 평준화가 되기 전에는 고교간에는 서울대 합격 숫자를 놓고 서열이 있었다. 그런 분위기 아래서 ‘명문고’ 동문회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냈다. 이런 행태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경기고, 경복고, 서울고, 경북고, 경남고, 부산고 전주고 등 소위 ‘명문고’들은 40년 넘게 이런 ‘동문 리그’를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밀고 돕는 그런 인맥지도를 만들어 왔다. 알게 모르게 정부, 정당, 국회, 기업, 교회, 언론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석이, '학연'과 '지연'이 씨줄 날줄처럼 엮여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학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끼리끼리' 뭉쳐서 '형님-아우' 하며 '좋은게 좋은거여' 하는 우리 사회의 오래 된 나쁜 관습과 문화가 바로 이번 사건의 진정한 몸통이 아닐 수 없다.
[특집]사상최대-사상최악 부정부패 사건...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말한다 부산저축은행, 금융기관인가 범죄집단인가...
최종편집 2011.05.28 20:40:08 전경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금융비리 연루 규모 총 7조 원대. 불법대출 4조5,942 억 원, 분식회계 2조4,533 억 원, 배당금으로 329억 원 빼돌리기.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그룹 중간수사 발표에서 나온 수치다. 검찰이 밝힌 부산저축은행 소유주와 경영진의 범죄 협의 내용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면, 한국 금융역사상 초유의 ‘금융범죄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 하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수법도 정말 다양하고 기상천외하다고 수사관계자들은 혀를 내두른다. 큼직한 내용만 추려 보면, ▲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뒤 여기다 대출하는 식으로 자금 빼돌리기 ▲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는 회계장부 조작하기 ▲ 해외투자를 핑계로 한 불법대출과 조세회피 지역에 비자금 조성하기 ▲ 애초부터 불가능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가능토록 정-관계에 뇌물 돌리기 ▲ 뇌물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관계자 구워 삼기 ▲ 세무당국과 사정당국에 대해 전방위로 로비하기 ▲ 권력자 핵심 측근 내 식구 만들기 ▲ 분식회계와 불법대출을 폭로하겠다며 소유주와 경영진 협박하는 내부 직원에게 돈줘서 입막기 ▲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애꿎은 고객에게 ‘후순위 채권’을 인수시켜 손실 떠넘기기 ▲ 영업정지가 떨어지자 친-인척과 주변 및 권력인사들로 하여금 예금 사전 인출토록 하기 ▲ 차명주식-각종 미술품 등 재산 뒤로 빼돌리기... 등등, 상상할수 있는 거의 모든 범죄 혐의가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먼저 4조대의 불법 대출이 집중된 특수목적회사의 사업 내용부터 살펴보자. 120개나 만든 SPC 사업 가운데 99개는 사업 착공도 못할 만큼 사업계획이나 사업성 검토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000억 원 불법대출한 인천효성지구 재개발사업
부산저축은행은 인천의 재개발 사업인 효성지구 사업에 SPC를 설립해 투자했다. 효성지구 사업은 인천시 효성동 일대 43만5,000㎡에 아파트 3,000여 가구를 짓는 1조3,000억 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다. 효성지구 재개발 사업에는 오너인 박연호회장을 능가할 정도로 부산저축은행 그룹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김 양 부회장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2006년 3월 효성도시개발㈜ 등의 SPC를 설립한 뒤 브로커들을 동원해 사업권을 인수했다. 이렇게 모두 9개의 SPC를 보유했다. 이 SPC를 내세워 로비를 벌여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이 SPC들에 6,000억 원 대의 불법대출을 해줬다. 이 돈을 대출받은 SPC들은 효성지구의 사유지 중 80%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5,000억 원 들이 부은 캄보디아 신도시 사업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또 다른 SPC를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캄코시티’ 사업과 공항,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벌이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한 돈은 5,22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캄코시티’는 프놈펜에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복합 신도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지에 오는 2018년까지 주거와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5,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대형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다. 부산저축은행 소유 부지는 10만평이 넘는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이 사업을 위해 2007년 현지에 자본금 1,500만 달러의 ‘캄코 은행’을 설립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이 사업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리라 예상했다고 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프놈펜 ‘캄코시티’ 개발 사업을 위해 SPC 4곳에 2,984억 원을 투자한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다. 대주주들은 L사에 765억 원, M사에 216억 원, 또 다른 M사에 1186억 원, C사에 817억 원을 각각 빌려줬는데 이 돈의 대부분이 다시 L사로 모아졌다가,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W사와 또 다른 L사로 나갔다고 한다. 검찰은 이같은 자금흐름 과정에 '자금 세탁'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세부를 깊숙히 살펴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투자금 수백억 원이 사업컨설팅비나 검수료 명목으로 조세피난처 등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 5, 6곳에 흘러들어간 단서도 잡았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전남 신안군에 ‘조선 타운’을 만들겠다며 SPC를 통해 3,000억 원을 투입했다. 2003년 전남 신안군 압해면 일대 1,335만㎡ 부지를 조선산업지구와 주거중심지구로 나눠 조선업체와 해상풍력설비 업체를 입주시키고 5만여 명의 인구도 거주하는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총 사업비는 4조1,000억 원 규모였다. 이 사업을 위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을 포함 13개 업체가 SPC인 서남조선사업개발(주)를 설립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금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타운에 입주할 업체가 없어 공사를 위한 자금조달(프로젝트 파이낸싱, 이하 PF)을 못한 것이다. 사업시행업체의 자본금 295억 원 이외에는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못했다.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풍력단지 예정230만㎡에만 별도의 SPC를 설립해 1단계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도 나왔지만, 여기에도 투자하겠다는 나선 업체는 없었다. 2010년에는 SPC 지분 38%인 진세압해조선과 C&중공업 등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잇달아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사업에는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대출 등 1조 원 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임병석 회장 등 주요 임직원이 구속 기소된 C&그룹과 3,000억 원 대 사기대출로 임직원이 기소된 세광쉽핑도 참여했다.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은 각각 23억5,000만 원, 47억 원을 출자해 8%의 지분을 갖고 있어 참여업체 중 지분비중은 5번째지만, 개발 사업을 위한 PF를 맡았으므로 가장 중요한 역할 당사자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은 여기다 실제로는 3,000억 원대 자금을 쏟아 부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대출금만 902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나머지 금액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오리무중이라며, 그 돈의 흐름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000억 원 이상 들어간 경기 시흥시 납골당
실제 필요했던 돈은 300억 원 가량으로 평가되는 곳에 1,000억 원 이상을 쏟아 부은 사업도 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2001년 경기 시흥시의 영각사가 만들려던 납골당 ‘군자추모공원’에 SPC 3개를 만들어 모두 1,000억 원 이상을 대출해줬다. 납골당에 모실 수 있는 유골은 모두 10만 위 이상. 하지만 예상만큼 납골당 ‘장사’는 잘 되지 않았다. 결국 2005년에는 납골당과 함께 영각사 전체가 부산저축은행 측에 넘어갔다. 2010년 말 현재 남은 대출 잔액은 800억 원이 넘는다. 舊영각사 관계자와 납골당 사업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납골당을 만든다 해도 300억 원 이상은 들지 않았을 텐데 다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궁금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형선 회장은 광주일고를 졸업한 뒤 전남대에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체포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10개월여 만에 출소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함께 징역에 처해졌던 이해찬 前국무총리, 유인태 前정무수석, 이강철 前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정찬용 前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 노무현 정권에서 권력의 핵심 멤버로 활약한 인사들과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박형선 대표는 '민청학련' 외에 5.18, 들불야학 사건과도 관계가 깊다. 그의 매제가 5.18당시 숨진 윤한봉 씨다. 박 대표의 친동생은 '들불야학 사건' 당시 숨진 박기순 씨다. 윤한봉씨와 박기순씨는 82년 영혼결혼식을 했고, 그 당시 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용돈 기업’? 부산 낙민건설
120개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의 SPC 중 대출금액은 비교적 작지만 눈에 띠는 곳이 바로 낙민건설이다. 2006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낙민건설에 대출해준 건수는 무려 666건, 금액은 924억 원에 달한다.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은 낙민건설에 PF 외에도 ‘마이너스 통장(종합통장대출)’도 만들어줬다. 특이한 점은 이 ‘마이너스 통장’을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이 직접 관리했다는 점이다. 필요할 때면 대출 한도도 마음대로 증액해줬다. 낙민건설은 부산 동래구의 935가구 10개동의 아파트 시행을 맡은 SPC다. 2007년 준공했지만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다. 대출금 가운데 60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차명 보유주식 처분에 활용한 산경기술투자
박연호 회장은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게 되자 130억 원 대 차명 주식을 처분하면서 고교 동창에게 사례비로 44억 5000만원을 줬다. 이 돈은 산경기술투자라는 SPC를 통해 마련했다. 박연호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들을 통해 이 SPC에 200억 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 비자금 등을 빼낸 후에는 110억 원 가량인 대출 잔액을 모두 대손상각 처리했다. 이 산경기술투자는 산경M&A캐피탈(대표 김성진)과 연관이 깊은 회사라고 한다. 산경M&A캐피탈은 김 양 부회장 등과의 인연으로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모두 29개의 SPC를 설립해주고 다양한 사업에 관여했다. 이 회사는 일반인들에게 돈을 받고 M&A 교육도 실시했다.
임직원들 친인척, ‘아는 사람’이면 ‘무조건 대출’ 7,340억 원
검찰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부산저축은행은 임직원이 ‘아는 사람’이면 엄격한 심사 없이 무원칙하게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 양 부회장은 한 지인에게 182억 원 등 ‘아는 사람’ 4명에게만 모두 359억 원을 대출해줬다. 또 다른 주주인 강성우 감사는 ‘아는 사람’ 17명에게 790억 원을 대출해줬다. 부산저축은행의 다른 임원 한 명은 친형 2명에게 300억 원을 대출토록 했다. 이렇게 임원 가족과 그 친-인척들에게 대출해준 돈만 660억 원이었다. 여기에는 일부 직원들도 동참했다. 검찰은 임원 ‘아는 사람’과 친인척에게 대출해준 660억 원을 포함해 임직원 170여 명이 각각 툭별한 연관을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대출해 준 돈만 7,340억 원에 이른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6,400억 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다. 금융감독 당국과 검찰은 대출액 중 회수할 수 있는 돈(금융용어로 ‘상각잔액’)을 겨우 900억 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부실 드러날 위기 처하자 서민 고객에게 ‘후순위 채권’ 덤터기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이런 부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일부 임직원들은 친인척이나 VIP들이 갖고 있던 후순위 채권을 일반 고객에게 떠넘겼다. 영업 정지 1주일 전 일부 직원들은 은행에 들린 고객들에게 집요하게 후순위 채권을 사도록 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고객은 이같은 직원들의 권유에 솔깃해,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후순위 채권을 양도받았다. 이들 일부 직원들은 이처럼 후순위 채권을 양도하면서 금융실명제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고객이 부산저축은행에서만 2,900여 명. 금액은 59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실제 피해자가 4,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원 연봉 12억 원, SPC 운영비 연 130억 원, 직원들은 협박으로 26억 원 뜯어
이런 식으로 120개 SPC를 통해 불법 대출해준 돈은 무려 4조5,942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SPC중 99개는 사업 시행조차 못했다. 대출의 절반가량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120개에 달하는 SPC는 사업 실행조차 못했으면서, 연간 1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썼다. 이렇게 연 평균 130억 원 이상을 날렸다. 그럼에도 임원들은 ‘빵빵한’ 연봉과 보너스를 챙겼다. 지난 6년 동안 5개 저축은행 임원들에게 지급된 연봉과 상여금은 191억 원. 1인 당 평균 11억9,300만 원에 달한다. 배당금 또한 329억 원을 받아갔다. 이런 임원들의 도덕감 상실을 일부 직원들은 그대로 따라 했다. 이런 일부 직원들이 부산저축은행 임원들과 함께 구속됐다. 대부분이 SPC를 관리하던 영업팀 직원들이다. 영업 1팀 과장이었던 윤 모 씨는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이 지인의 명의로 만든 SPC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했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차명계좌 대출금을 관리해오던 윤 씨는 7억 원 상당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다 들켜 2005년 1월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윤 씨는 강성우 감사에게 전화해 "정년까지 받을 월급, 위로금 등을 주지 않으면 부산저축은행이 SPC를 만들어 차명으로 부동산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금감원이나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그해 3월 10억 원을 받아 챙겼다. 영업 2팀 과장이었던 김 모 씨는 차명계좌에 이름을 빌려줄 지인들을 추천하지 않았다가 임직원들과 마찰을 빚고는 2004년 11월 1억7,000만원의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뒀다. 김 씨는 윤 씨가 돈을 받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2005년 5월 복직을 요구하며 강 씨에게 협박전화를 해 같은 해 10월 5억 원을 뜯어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영업팀 주임으로 근무했던 여직원 최 모 씨, 김 모 씨도 같은 수법으로 회사를 떠나면서 각각 5억 원, 6억 원을 받았다.
부실 심각해지자 분식회계 시작…분식회계 와중에도 임원 친척에 불법대출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120개의 SPC를 내세워 추진한 부동산 프로젝트가 대부분 실패하면서 4조6,000억 원이나 되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김 부회장은 결국 지난 2008년 7월 1일 SPC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대손 충당금을 줄여 계상하거나 실제로는 얻지도 못한 이익을 아예 부풀려 계상하는 식으로 적자를 흑자로 만들거나 손실 폭을 크게 줄였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또 사업을 할 수 없는 SPC에 추가로 대출을 계속 해주어 연체 이자를 갚게 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둔갑시켰다. 부실이 정상으로 둔갑한 탓에 대손 충당금은 1%밖에 쌓지 않았다. 심지어 대출 이자를 수익으로 둔갑시키기 까지 했다. 임직원 친척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SPC 대출금을 갚게하는 등 부실 채권을 정상 상환 받은 것으로 처리한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9년 5월 가결산에서 833억5,000만 원이라는 당기순손실이 377억3,000만 원으로 줄었다. 분식회계 규모는 갈수록 커졌다. 2010년 6월 가결산에서 9,025억600만 원인 당기순손실은 같은 수법으로 279억1,600만 원 당기순이익으로 둔갑했다. 계열은행인 부산2저축은행도 2009년 6월 당기순손실 4,000억 원 가량을 86억 원 흑자로 둔갑시켰다. 2010년 6월에도 5,0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690억 원으로 줄였다. 중앙부산저축은행도 손실 폭은 적었으나 분식에 가담한 것은 매한가지였다. 부산저축은행은 이렇게 분식회계를 하는 와중에도 대주주와 그 자녀들에게 23번에 걸쳐 362억3,100만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행장이었던 김민영 씨는 자신은 문화재급 불교 보물들을 수집했고 그의 아들이 강남에서 운영하던 '워터게이트' 갤러리에도 90억 원을 불법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그의 아들을 '직원'으로 위장취업시켜 회사돈으로 유학경비를 댄 것도 드러났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검찰 관게자, "범죄 협의가 너무 많고 다양해 적시하기조차 어렵다. ‘범죄 종합유통업체’ 같다"
박연호 회장, 김 양 부회장 등이 범죄 혐의 선상에 올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은 이 외에도 수십 가지를 넘는다. 금감원 간부 출신이 뇌물로 몇 억 원을 받고, 퇴직 후에도 ‘용돈’으로 매월 300만 원을 받아 챙긴 건 ‘애교’ 수준이다.
삼성장학재단과 포스텍(포항공대)재단도 돈 뜯겨...
부산저축은행 비리로 삼성과 포스코도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KTB자산운용 장인환 대표는 '삼성꿈장학재단(삼성이건희장학재단이 명칭을 바꿈)과 포스텍재단(포항공대의 새 이름인 학교법인 포스텍의 재단)에게 KTB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각각 500억 원 씩, 모두 1,000억 원을 유치했다. 그리고 6주 뒤 이 사모펀드는 내부적으로는 자본잠식 상태였던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영업정지로 전액 손해를 입히고 말았다. 장인환 대표는 삼성꿈장학재단의 기금관리위원이면서 포스텍재단에서는 자금운용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사라진 돈은 각 재단의 실제 운용액에서 10% 이상을 차지, 학생들에게 지급할 장학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데 쓸 기금 천억원이 허공에 날라갔다"며 "이들이 삼성-포스텍 장학금도 등쳐 먹은 셈"이라고 분개했다.
검찰, "없어진 돈의 흐름 추적과 정관계 로비 실체 밝혀내는 어려운 과제 남아"
부산저축은행은 경남 하동에서 간척지에 리조트 사업을 한다고 나선 H업체(관계자들 구속)에 100억 원을 대출해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현지 주민들은 “10원 짜리 값어치도 없는 땅에 뭐한다고 돈을 뿌렸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과 당산동에도 ‘아파트형 공장빌딩’을 만든다면서 SPC를 만들어, 각각 700억 원과 600억 원을불법대출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공사 중단 상태다. 터닦기 공사를 마친 문래동의 경우 인부들 급여도 못주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로비 대상은 120개 SPC가 사업하던 모든 곳에서 이뤄졌다. 인천 효성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전남 신안군 조선타운의 수협조합장, 금감원 직원들, 전직 장관, 차관,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 등 말 그대로 ‘전방위 로비’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인지 범죄 집단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법죄혐의 내용이 대강 확정된 만큼 없어진 돈의 흐름 추적과 정관계 로비의 실체를 밝혀내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고 말했다.
[특집]사상최대-사상최악 부정부패 사건...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말한다 전방위-3차원 로비...수법도 다양, 최종편집 2011.06.01 10:11:58 전경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로비는 처음 보도된 것처럼 단순히 감독 당국만을 향했던 게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로비는 전방위 3차원으로 전개됐다.
첫 로비는 목포 인맥과 광주일고 동문으로 ‘우리 편 만들기’
불법대출을 일삼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로비 수법을 종합해 보면, 먼저 '학연' '지연'을 앞세워 ‘이너서클’을 만든 뒤 검사기관인 금감원에 로비를 하고, 이에 대한 ‘바람막이 형태’로 대출브로커 등을 활용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저축은행 그룹 사태의 핵심은 ‘삼양타이어’에서 근무하다 박상구 회장과 함께 부산으로 온 사람들이다. 김 양 부회장, 김민영 행장 등이 그들이다. 박 회장의 아들 박연호 씨와도 고교 선후배 사이였다. 첫 로비 대상은 목포 인맥과 광주일고였다. 박상구 회장이 부산으로 오게 된 배경, 김대중 전 대통령과 목포상고 1년 선후배 사이로 권노갑 前의원과도 허물없이 만날 수 있었던 관계라는 점, 한동안 어려움을 겪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을 통해 급성장한 점 등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2004년 박상구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난 뒤 사업을 물려받은 박연호 회장은 광주일고 출신이다. 하지만 박연호 회장이 여러 가지 부정혐의를 저질러 당국이 주시하자 서서히 김 양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부산일보> 5월 16일자, <한겨레>5월 12일자 기사를 종합해 보면, ‘박연호 회장은 2002년부터 코스닥에 등록돼 있던 부산저축은행 주가를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다 2003년 7월 금감원에 적발돼 검찰에 기소됐다’고 한다. <부산일보>는 ‘박 회장은 이 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004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울산과 전남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부산저축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배임과 뇌물공여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고 전했다. 이런 일을 겪은 박연호 회장과 김 양 부회장은 정권이 바뀐 2003년부터 광주일고 인맥들에 손을 뻗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는 지난 27일 구속된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박형선 회장은 2005년부터 경기 시흥 납골당 사업에 관여해 불법대출을 받고, 그 인맥 때문에 로비의 ‘몸통’으로 지목됐다. 박연호 회장은 2003년 7월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김 양 부회장에게 상의하고 같은 해 11월 박형선 회장을 소개받아 자사주 98만 주를 장외시장에서 130억 원을 받고 넘긴다. 박형선 회장은 2대 주주가 된다. 이 일을 계기로 부산저축은행 그룹과 박형선 회장의 관계가 돈독해진다. 박형선 회장의 사돈이자 2006년 광주은행 부행장을 지낸 오지열 씨가 2006년 중앙부산저축은행 행장으로 취임한 것도 이 같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박형선 회장이 노무현 前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라고 주장한다. 박형선 회장은 광주일고-전남대를 졸업했다. 1974년 대학 재학 중 ‘민청학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형선 회장은 1980년 5.18에도 참여한다. 나중에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1979년 노동운동 중 숨진 그의 여동생 故박기순 씨는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故윤상원 씨와 영혼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계기로 이해찬 前총리,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너서클’ 만든 후 금감원․감사원․세무당국에 접근
이런 식으로 ‘이너서클’을 만든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은 본격적으로 금감원 등 감사당국과 지자체 등에 줄을 대기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금감원에 로비를 했다고 한다. 우선 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를 맡은 현직 간부에게는 직접 억대 현금을 전달하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그 시작은 2000년대 초반으로 10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된 금감원 수석검사역(부국장급) 이 모 씨는 2009년 2월부터 25일 동안 진행된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면서 1억여 원을 받고 각종 부실을 눈감아줬다. 이 씨는 이때 부산저축은행이 SPC에 PF를 해준 사실을 함께 간 검사반원에게서 보고받고도 묵살했으며 심지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드러나는 자산건전성 문제마저 못 본 체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맡았던 금감원 수석검사역 최 모 씨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0억 원이 넘는 대출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로 6,000만 원을 챙겼다가 지난 6일 구속 기소됐다. ‘전관예우’도 십분 활용했다. 금감원 퇴직자들에게 억대 연봉을 주고 감사나 사외이사로 채용한 것이다. 금감원 국장·부국장을 지낸 후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은행 감사로 채용된 문평기 씨 등 4명은 금감원에서 쌓은 ‘전문성’을 살려 SPC 불법대출을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손실을 감추는 일을 도왔다. 금감원에서 비은행 검사업무를 담당했던 이 모 씨는 작년 말 부산2저축은행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직접 채용하지 못한 전직 금감원 간부들에게는 매월 수백만 원을 자문료나 ‘용돈’ 명목으로 쥐어줬다. 지난 13일 검찰이 체포한 금감원 비은행 검사국장 출신 유 모 씨는 2007년 퇴직한 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그 댓가로 계열은행 검사 때마다 후배인 금감원 담당자에게 “너무 세게 하지 말라”며 압력을 가하거나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사반원 구성이나 검사결과 보고까지 참견하는 등 15번이나 금감원 업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로비는 감사원으로도 이어졌다.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 방어를 맡았던 은진수 前감사원 감사위원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은진수 前감사위원은 시가 3,000만 원 대의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함께 현금 6,000만 원을 받고 검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형의 취업을 청탁해 제주도의 한 카지노 감사로 취업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그의 형은 따로 현금 1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 측 소식에 따르면 은진수 前감사위원 외에 또 다른 감사위원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로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그 대상은 은진수 前감사위원과 함께 임명된 배국환 감사위원. 세무당국이라고 특별한 건 없었다. 박형선 회장은 2008년 하반기 경기 용인시 소재 부산저축은행 SPC 소유주가 사망한 뒤 서광주세무서가 세무조사를 벌이자 이에 대해 김 양 부회장의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줬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김 양 부회장은 검찰에서 ‘박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조로 1억5,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20일자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2010년 말 기준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좌보유 현황
화려한 ‘3차원 정관계 로비’
조사 기관들에 대한 로비와 별개로 SPC 사업과 관련된 지역 지자체장, 각계 유력인사들도 ‘로비 대상’에 포함됐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2005년 대전 서구 관저 4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관청에 로비를 했나 조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인천 계양구 효성지구에 대해서도 로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사업장 주변 지자체와 관계자로 수사를 확대하는 건 이 같은 일이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김 양 부회장은 2009년 엄 모 前울진군수에게 골프장 인허가의 대가로 2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바 있다. 한편 <MBC>는 지난 20일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명절마다 보낸 선물내역 목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목록에는 청와대 인사, 국세청 공무원, 부산저축은행이 부동산 개발에 착수한 지역의 도청 국장급 간부,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대표, 건설사 대표, 유력 언론사 대표 등 모두 400여 명이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별개로 영업정지 직전 임직원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인출한, 4336명의 ‘VIP’ 목록도 관심을 끈다. 지난 20일 <매일경제>는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에 2010년 말 기준으로 계좌를 갖고 있는 주요 유력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부산저축은행 그룹 관계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는 외교부 차관, 국방부 차관, 군 장성, 감사원 감사위원, 부산 교육감, 대법관, 세관장 등이 망라돼 있다. 검찰은 현재 ‘사전인출’한 4336명의 계좌 전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이미 ‘사전인출’이 밝혀진 사람으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과 농림부 장관을 지낸 임상규 씨도 포함돼 있다. 임상규 前장관은 광주일고 출신이면서 김민영 행장의 사돈이기도 하다. 지난 정권 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다. 지난 16일 돌연 사표를 낸 정찬수 前국토해양부 1차관도 영업정지 전 예금을 미리 인출한 게 드러났다. 그는 2010년 말 기준으로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약 1억3,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영업정지 이전 이를 모두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은진수 前감사위원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정관계 로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다단계 로비 흐름도[출처·조선일보]
은진수 前감사위원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으로 ‘BBK 방어 공신’이었다. 은진수 前감사위원은 부산상고-서울대를 나와 홍준표 한나라당 전최고위원이 검찰 강력부장 재직 시 '모래시계' 검사로 명성을 날릴 때 그 휘하에 있었다. 2003년 한나라당에 입당해 부대변인을 거쳐 2007년 대선 당시 고승덕 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BBK사건 변호에 주력했다. 2008년 공천에서 김충환 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했다. 그 후 감사원 감사위원이 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양 부회장의 측근으로 정관계 로비의 창구 역할을 한 윤여성 씨를 구속하고, 그로부터 은진수 前감사위원에게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은 씨의 형에게 제주도 카지노 감사 자리를 준 것도 윤 씨를 통해서라고 한다. 은 씨와 이들과의 인연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은 씨는 2005년부터 2년간 부산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로 법률 자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은 씨에게 로비를 했다는 윤여성 씨는 인천 효성지구 재개발 사업, 경기 시흥시의 납골당 사업 등과 관련해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정․관계에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씨는 김 양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과 함께 불법대출과 로비를 담당한 ‘또 다른 대외창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도를 넘은 불법대출로 2010년 퇴출위기에 처하자 전방위 로비를 시작했다고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증언한다. 관계자들은 지난해 5~6월 경부터 김 양 부회장 라인의 로비스트와 소망교회 인사로 알려진 고문 변호사 박 모 씨를 통해 시작됐다는 것이다. 감사원과 금감원은 이미 은진수 前감사위원을 통해 이미 '손을 써놓은 상태'였다고 한다. 박 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 경영진의 눈길을 끌게 된 건 지난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장학재단으로부터 1,000억 원을 끌어들이는 등 1,500억 원 대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킨 뒤부터. 부산저축은행은 당국으로부터 자기자본비율(BIS)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유상증자와 자회사 매각을 통해 퇴출을 막고자 했다. 박 씨는 여권 실세에게 줄을 댔고 불가능할 것 같던 유상증자를 성공시켰다. 박 씨는 그 댓가로 '성공보수' 6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자회사 매각은 실패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그룹 경영진이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와 금감원에 '구명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금감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는 민정수석실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에는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 권재진 민정수석과 통화도 했다고 한다. 권재진 민정수석 측은 "전화통화는 했지만 저축은행 개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말해줬다"고 밝히고 있다. 박 씨도 "권 수석과의 통화에서는 저축은행 개혁정책 전반에 대해 묻기만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영업정지(2월 17일)가 다가오자 긴급대책회의도 가졌다고 한다. 이 회의에는 박연호 회장, 김 양 부회장,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김민영 행장, 강성우 감사 등이 참석했다. 이때 참석자들이 김 양 부회장에게 '로비한 게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나중에 일부라도 검찰에 털어놔야 형이 줄어들 게 아니냐'고 말했지만 김 부회장은 "말할 수 없다.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봐줘야 나중에 집행유예로라도 나온다"며 로비실체를 털어놓는 걸 거부했다고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전했다.
실체가 의심스러운 ‘知人 대출’
하지만 과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로비가 여기까지일까.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로비가 전 정권은 물론 현 정권의 ‘실세들’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임직원 170여 명이 ‘아는 사람들’에게 해준 7,400억 원 대의 불법대출.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이 중 6,400억 원을 ‘회수할 수 없는 대출’로 취급, 상각 처리했다. 수조 원을 대출해 빼돌린 사람들이 그저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수백억 원을 대출해줬을지는 의문이다. 직원들의 ‘아는 사람들’이 SPC 설립과 관계자로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김민영 행장과 김 양 부회장은 ‘지인’들에게 각각 수백억 원을 대출해주고 상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천억대의 천문학적 돈이 손실로 처리되었다면, 과연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의 '뇌관'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지인들’에게 해준 불법대출 중 상당수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전현직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비자금 내역을 파악하고 사용처 조사가 이뤄진다면, 핵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특집]사상최대-사상최악 부정부패 사건...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말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화재급 보물, 급여 수십 억 원 받아 흥청망청
7조 원 대 금융사기로 알려진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들이 불법대출해준 돈은 4조5,000억 원, 그 중 임직원이 ‘아는 사람들’에게 불법대출해준 돈은 7,400억 원, 서민들에게 떠넘긴 후순위 채권 피해규모는 밝혀진 것만 700억 원,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장학재단에 끼친 손실이 1,000억 원. 그런데 임원들이 받아간 지난 5년 간 평균 연봉은 11억9,000만 원, 그동안 받은 성과급은 390억 원, 임원과 그 가족이 가진 불교 문화재급 보물과 현대미술작품은 돈으로 환산조차 안 되는 수준이다. 이 돈을 ‘좋은 일’에 썼다면 얼마나 생산적일 수 있을까.
“불교 박물관 만들려고…”라는 변명 통하지 않는 보물들
불교 보물들을 수집한 김민영 부산저축은행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 양 부회장의 손윗동서다. 서울대 농대 입학 때부터 불교 학생회를 조직해 활동하는 등 불교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었다. 이후 타이어 회사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부산저축은행에는 김 양 부회장의 권유로 입사하게 됐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김민영 대표의 소장 보물목록을 보면 한글 창제 직후 제작된 월인석보(月印釋譜) 두 종류와 조선 세종 때 판각한 불교경전 묶음집인 육경합부(六經合部) 두 종류ㆍ해동조계암화상잡저(海東曹溪宓庵和尙雜著)ㆍ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ㆍ묘법연화경삼매참법(妙法蓮華經三昧懺法) 권상(卷上)이 있다. 또 대불정여래밀인수증다라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권1 ㆍ선종영가집 언해(禪宗永嘉集諺解) 두 종류ㆍ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 권1ㆍ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언해(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권3ㆍ정약용 필적 하피첩ㆍ대승기신론의기(大乘起信論義記) 권상ㆍ하(卷上下)ㆍ이한진 전예 경산전팔쌍절첩(李漢鎭篆隸京山篆八雙絶帖)ㆍ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ㆍ몽산화상법어략록 언해(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ㆍ경국대전(經國大典) 권3ㆍ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가 보물로 지정한 문화재다. 고서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월인석보’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 가격만 최소한 26억 원이 넘는다. ‘월인석보’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보물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고서들을 모두 합하면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김민영 대표는 지난 3월 이런 ‘보물’들을 10억 원을 받고 모두 매각했다.
서초동 삼성타운 다 사고도 남아…우리나라 대학생 중 20% 연간 등록금 무료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빼돌리거나 함부로 쓴 돈을 합하면 무려 7조 원에 육박한다. 여기서는 일단 불법대출에 사용한 4조5,00억 원만 계산하도록 하자. 이 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는가. 서울 시내 30평형대 아파트가 평균 5억 원 남짓이라고 가정할 때 9,000채를 살 수 있다. 서울 세곡지구의 보금자리 주택 30평형 대 내외로 계산하면 1만5,000채 가량 된다. 지방으로 가면 웬만한 소도시 주민들 모두에게 집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다. 빌딩을 산다면 어떨까. 삼성그룹의 새로운 본부인 삼성서초타운(추정가 2조8,000억 원)을 사고 남은 돈으로 역삼역의 강남파이낸스센터(추정가 1조5,000억 원)를 살 수 있다. 그래도 2,000억 원 가량이 남는다. 이 돈을 국민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에 쓴다면 어떨까. 지난 22일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는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요되는 재원은 연간 6조 원 가량. 200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생 수는 약 307만 명. 이들이 연 평균 700만 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21조5,000억 원 가량이 등록금으로 사용된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불법대출한 돈이면 이들 중 20%가 1년 동안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불법대출 규모 4조5,000억 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총 기금 규모 3조2,000억 원을 훨씬 웃돈다. ‘한국장학재단’은 1년에 12만5,000여 명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허공에 날린 돈을 여기다 보탰다면 연간 30만 명이 혜택을 봤을 것이다. 이 돈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급식에 사용할 경우에는 전국 800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최소한 2년 간 혜택을 줄 수 있다.
불법대출액 외교통상부 2.5년 예산, 소방방재청 7.5년 예산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불법대출 규모는 외교통상부 연간 예산 1조7,444억 원의 2.5배에 달한다. 대한민국 20만 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의 연간 예산(2010년 기준)인 5조9,752억 원보다는 조금 작다. 정부의 국가산업 연구개발 지원예산이 연간 4조 원 남짓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부산저축은행 그룹 임직원들의 범죄는 정말 '통이 크다'. 일본 대지진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소방방재청의 2010년 예산은 6,800억 원 가량. 불법대출한 돈이면 소방방재청의 7년 6개월 예산이다. 광역지자체가 분담하는 전국의 소방방재 예산을 모두 포함시킨다 해도 2년 동안 쓸 수 있는 규모다. 서민들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인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모두 합쳐도 3조 2,000억 원 가량이다. 부산저축은행 그룹 관계자 수십 명이 쓴 돈보다 작은, 이 돈의 도움을 받는 서민들이 매년 수만 명에 달한다. 만약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빼돌린 돈의 5%만이라도 외교부의 재외국민 긴급구호 예산(연간 3억 원)이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기부했다면 어땠을까. 아니 불법대출 중 10%만이라도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을 돕는데 썼더라면, 서민금융 기금에 기부했더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영국이 내놓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1개 대대도 구입 가능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액을 만약 국방전력 확충비로 사용했다면 아마 북한과 중국은 난리를 피웠을 것이다. 이 돈이면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을 더 만들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된 K-2 흑표전차는 500대를 한꺼번에 도입할 수 있다. K-21 장갑차라면 1,000대, 윤영하급 고속정은 100척을 도입할 수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무기를 구매한다면 어떤 무기를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최근 영국은 재정위기로 국방예산을 줄이기로 하고 각종 장비들을 내놨다. 그 중에는 최신예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있다. 영국이 도입할 당시에는 대당 1,800억 원 가까이 지불했지만 내놓은 가격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가격을 1,200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여유 물량을 포함해 1개 대대급(24대에 여유 부품)을 주문할 수 있다. 이는 영국이 매물로 내놓은 타이푼 물량의 절반에 해당한다. 타이푼과 F-15K를 함께 구비하게 되면 우리나라 공군력은 중국, 일본에 맞설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서북도서는 물론 휴전선 일대 방어에 엄청난 도움이 될 무인 스텔스 정찰기도 살 수 있다. 미군도 그 배치를 확인해주지 않는 스텔스 무인정찰기 ‘센티넬’을 영국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매물로 나온다. 가격은 대당 1조5,0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당시 미군이 이 지역에 무인정찰기 ‘센티넬’을 띄워 놨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빼돌린 돈이면 이 ‘센티넬’ 2세트를 사고도 남는다. 우리 군에 필요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 ‘글로벌 호크’는 노무현 정부 당시 판매가격이 5,000만 달러(한화 약 600억 원)였으나 최근 미군의 도입량 감축으로 가격이 크게 올라 대당 1억 달러 정도에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빼돌린 돈이라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포함해 25대 이상 주문할 수 있다. 물론 이 돈이면 현재 공군이 도입하려는 F-35 스텔스 전투기 1개 대대나 육군이 탐을 내는 최신형 AH-64D 롱보우 아파치 2개 대대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비교를 했지만 부산저축은행이 저지른 범죄에 연루된 돈은 상상조차 어려운 거액이다. 이 돈이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과 '중소기업금융'에 쓰였더라면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부산저축은비리로 구속된 해동건설 박형선 회장 동생, 5.18 시민군 대변인과 영혼 결혼식,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각종 시위 때마다 나오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이 노래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전방위 로비에 연루된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의 여동생을 위한 곡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광주도청에서 계엄군과 대치하다 사망한 윤상원 씨와 1979년 노동운동을 하다 숨진 ‘들불야학’ 동료 박기순 씨의 영혼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다. 이 노래는 1980년 12월, 황석영 씨와 광주 지역 운동권 인사들이 두 사람을 위해 만든 노래굿 ‘넋풀이’에서 발표되었다. 가사는 백기완 씨의 시 ‘묏 비나리-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에서 따왔고 곡은 김종률 씨가 지었다. 1982년 음반 ‘넋풀이-빛의 결혼식’에 수록돼 전국적으로 퍼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분위기를 띄우는데 잘 어울려 곧 운동권 내에 널리 퍼졌다. 좌파 진영의 행사 때마다 하는 ‘민중의례’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해 애국가를 대체하는 이른바 ‘운동권 애국가’로 불리기도 한다.
▲2004년 5.18 추념식 당시 故노무현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당시 방송화면 캡쳐]
특히 이 노래는 단순한 ‘운동권 애국가’가 아닌 5.18을 상징하는 노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운정동 5ㆍ18 국립묘지에서 매년 열리는 5.18 추념식에서는 이 노래가 빠지지 않는다. 2004년 처음으로 정부 주관으로 치러진 5.18 추념식 때 故노무현 대통령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이 방송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5.18 추념식 공식행사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사라졌다. 국가보훈처가 ‘국가 공식행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이다. 2009년에는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이 포함된 ‘민중의례’를 금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노래의 주인공인 故박기순 씨가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구속)의 여동생이다. 박형선 씨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김양 부회장 등과 광주일고 동문이다. 박연호 회장의 부탁으로 장외에서 부산저축은행 지분을 취득해 2대 주주(지분 9.11%)가 됐다.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장(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이 사돈이다.
5.18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故윤한봉 씨의 여동생 윤경자 씨가 박형선 회장의 부인이다. 故윤한봉 씨는 5.18로 인해 수배를 당하자 미국으로 밀항, 민족학교와 재미국민연합 등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 1993년 수배가 해제된 뒤 한국으로 돌아와 민족미래연구소장, 들불야학 기념사업회장 등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5.18 인사'다. 박형선 회장은 이런 주변 환경, '민청학련' 사건 등으로 함께 징역에 처해졌던 이해찬 前국무총리, 유인태 前정무수석, 이강철 前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정찬용 前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 노무현 정권에서 권력의 핵심 멤버로 활약한 인사들과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홍준 전문화재청장과도 절친한 사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드러난 박형선 회장과 故노무현 대통령 간의 관계는 <오마이뉴스> 2003년 2월 6일자 기사로 나와 있다. 2003년 1월 당시 故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광주지역을 찾아갔을때 김수복 씨, 정향자 씨와 함께 정찬용 당시 광주YMCA 사무총장을 인사수석으로 추천했다고 한다. 그는 또 강금원 창신섬유회장, 박연차 태광실업회장과 함께 노무현 전대통령의 열렬한 후원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로 '강금원-박연차-박형선' 세사람을 '강박박-노대통령 3대 후원자'라고 말하는 사람 들도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시절 해동건설의 매출액이 연 300억 원대에서 연 1,000억 원대로 성장한 것을 의심하기도 한다. 2005년 행담도 개발사업 비리 사건 수사 때에는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는 이유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08년 부산저축은행이 차명 부동산 매입과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550억원 불법대출을 통해 조성된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고급 전원주택 사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를 무마하기도 했다. 만일 이때 국세청이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이번 부산저축은 비리 사건을 2년전에 막아 피해액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검찰은 또 해동건설이 지난 2009년부터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 뛰어든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해동건설은 지난 2009년 캄보디아 현지에 '해동엔지니어링&건설'을 설립했다. 검찰은 이 회사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캄보디아 개발을 위해 설립한 9개 특수목적법인(SPC)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SPC에 대출해준 자금이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과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윤여성 씨보다 지난 정권 고위층과 인맥이 닿아 있는 박씨의 역할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불법대출과 로비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 지, 여야 모두 긴장하는 이유에는 이런 ‘숨은 인맥 관계’도 포함돼 있다.
사상최대-사상최악 부정사건, 영남이든 호남이든,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노무현-김대중 시절 실세이든 아니든, 한국 기득권층 부패 폭로 시한폭탄,
최종편집 2011.05.25 07:57:35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의 다른 기사 보기
검찰은, 聖域(성역) 없는 수사로 한국 특권층의 부패구조를 폭파시켜버려야! '광주일고 人脈(인맥)'이 일으킨 사상최대규모의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사상최대의 뇌물사건이 되어 한국의 부패구조, 그 심장부를 겨냥할 것이다. 趙甲濟 이 신문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인 부산저축은행그룹 사건을 수사중인 大檢(대검) 중수부가 24일 부산저축은행 2大 주주인 해동건설 박형선(59)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朴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광주일고 2년 후배이고 김양(59) 부회장과는 동기 동창이라고 한다.
朴 회장은 2005년 3월 경기도 시흥시 영각사의 납골당 사업 과 관련해 가짜 스님을 내세워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은행으로부터 120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朴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지분 11.17%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그가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또 해동건설의 社勢(사세)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급신장한 점에 주목, 부산저축은행이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각종 부동산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政·官界(정관계) 로비를 했는지를 추궁했다는 것이다. 특히 朴 회장이 노무현 정부 유력 인사 및 고교(광주일고) 동문인 정치인·금융인·법조인 등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는지를 캐고 있다고 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무마해 주고 부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로 재직 중인 K 씨에게 수천만∼1억 원대의 돈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부산저축은행 측에서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K 씨가 2000년대 초부터 저축은행 검사 등을 실무 총괄하는 보직을 맡으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과 친분을 쌓은 뒤 검사 무마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대출한 2400여억 원의 자산건전성이 부당하게 분류돼 貸損(대손)충당금이 부족하게 적립됐고 高危險(고위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대주주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눈감아줬다는 혐의이다. 거의 모든 언론, '광주일고 출신'이란 말 못 써...언론자유 私的(사적) 목적에 惡用(악용)
광주일고 출신들이 장악한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저지른 사건에서 광주일고 출신 관련 혐의가 거의 매일 쏟아져 나온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뺀 거의 모든 언론은 이 사건의 핵심인 '광주일고 출신'이란 말을 쓰지 못하고 있다. 主語(주어)를 빼고 기사를 쓰니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다. 배부른 기자들과 언론사가, 선배 기자들이 권력과 맞서 쟁취한 언론자유를 私的(사적) 목적에 惡用(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사상최대, 사상최악의 이 부정사건은 한국 기득권층의 부패를 폭로하는 시한폭탄
兆(조) 단위의 횡령-사기-불법대출이니, 로비자금의 규모도 사상최대이고, 관련자들의 폭도 사상최대일 것이다. 사상최대, 사상최악의 이 부정사건은 한국 기득권층의 부패를 폭로하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부정을 저지른 자가 광주일고 출신이든 아니든, 경상도이든 호남이든,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노무현-김대중 시절 실세이든 아니든, 모조리 聖域(성역) 없이 수사하여, 한국의 부패구조를 폭파시켜버려야 한다.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자에겐 公共(공공)의 敵(적)으로 규정, 응징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과 언론이 지역감정의 심부름꾼이 되어 검찰을 압박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피를 흘리지 않고 法(법)의 힘으로 국가를 바로 세울 기회가 왔다. 大檢(대검) 중수부를 응원하자!
[특집]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현장 한-캄 정부 관심 가졌던 캄코시티,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사상 최대의 금융 사기극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건설될 신도시 ‘캄코(Cam-Ko)시티’와 신공항 건설 등에 5,000억 원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여기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하고 현장 방문도 했다. 이곳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공사비 2조 원이 넘는 ‘한국형 신도시’
캄코시티는 부산저축은행 등 한국기업들이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계획해 만들기 시작한 ‘신도시’다. 총 사업비는 29억 달러에 달한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30km 떨어진 곳의 132만㎡(약 40만 평) 부지에 2018년까지 금융센터, 아파트 단지, 프놈펜 시청, 대학, 레저시설, 주상복합 빌딩 등을 짓는 계획이다. 시행사는 랜드마크 월드와이드, 시공업체는 한일시멘트그룹 계열사인 한일건설이다.
‘캄코시티’는 2004년 초에 김 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구속)이 캄보디아를 방문한 뒤 구상한 것이다. 김 부회장은 2005년부터 캄코시티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광주일고 후배인 건축가 강 모(52) 씨에게 도시계획을 맡겼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디자인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1995년 건설업체인 P사를 세워워 인천국제공항의 에어몰 턴키 설계공모전에 당선되고 강원도와 인천광역시로부터도 우수건축상을 받는 등 건축 디자인 설계로 두각을 나타낸 인물.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P사는 대형 프로젝트 기획과 건축설계, 건설 시공으로 특화된 3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어, 캄보디아 사업과 같은 부동산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P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중앙부산저축은행 본사(일명 '워터게이트' 건물)와 부산제2저축은행의 해운대지점 건물의 건축과 인테리어를, 부산저축은이 새로 인수한 대전과 전주 상호저축은행의 내부 인테리어를 담당할 정도로 김양부회장의 신임이 돈독했다. 이런 관계로 P사는 전체 규모가 수조원대 규모 개발사업인 신안복합리조트와 새만금 에코폴리스, 그리고 캄코시티의 마스터 플래닝을 담당했고, 강씨는 2007년 캄보디아정부로부터 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미국시민권자인 강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된 직후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출국한뒤 귀국하지 않고 있고, 검찰은 강씨가 부산저축은행이 벌인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전후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김양부회장 주도로 진행된 캄코시티 사업이 진행되려면 저축은행이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PF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는데, 2006년 10월 18일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해외 PF 투자를 허용했고, 금감원의 허용 한 달 뒤인 2006년 11월 노무현 前대통령이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이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설립 결정도 이때쯤 이뤄졌다고 한다. 당시 캄보디아 정부는 ‘캄코시티’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큰 관심을 가졌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사업으로 김 양 부회장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최고 훈장인 ‘소바타라 훈장’을 받았다고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캄코시티 지역 전체를 ‘금융특구’로 지정했다. 증권거래소는 물론 컨벤션 센터와 새 시청 청사, 기술대학, 국제학교, 종합병원, 의대까지 건설할 계획이었다. 주변에는 고급 빌라와 타운하우스, 아파트 8,000여 세대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대형 쇼핑몰과 오피스 빌딩, 주상복합빌딩도 포함됐다. 1단계 사업인 1,009세대 중 타운하우스 164세대와 빌라 18세대, 아파트 등 700여 세대는 이미 완공해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과 한국인들에게 분양을 끝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42층짜리 주상복합빌딩 등이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하지만 3단계 사업 때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이 자금공급을 하지 못하면서부터다. 그러자 시행사인 ‘랜드마크 월드와이드’는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부산저축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캄코시티 사업
‘랜드마크 월드와이드’측이 낸 소장에 따르면 ‘2005년 8월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 개발에 필요한 대출금 2,545억 원과 다른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까지 같이 대출해주기로 하고, 대신 캄코시티 개발에서 생기는 이익의 60%를 부산저축은행에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2010년 9월 1일부터 대출을 중단하는 바람에 다른 곳에서 대출한 돈의 이자 9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이자 34억 원까지 손해를 봤다’고 한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를 위해서만 3,534억 원을 대출해줬다. 이를 위해 설립한 SPC만 9개였다. 부산저축은행은 2007년 8월 22일에는 한일건설, 현대페인트 등과 함께 현지에 자본금 1,500만 달러짜리 ‘캄코뱅크’까지 설립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부산저축은행은 KTB자산운용(대표 장인환)으로부터도 돈을 끌어다 썼다. KTB자산운용은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8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 캄코시티와 캄코은행 설립 등에 투자했다. KTB자산운용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광주일고 동문인 장인환 대표가 2010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장학재단의 기금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의 1,500억 원 유상증자에 이들 장학재단을 끌어들여 1,0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장학재단은 장 대표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부산저축은행의 2대 주주이자 김 양 부회장의 광주일고 동기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도 뒤늦게 캄보디아에 진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해동건설은 지난 2009년 캄보디아 현지에 '해동엔지니어링&건설'을 설립했다. 검찰은 이 회사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캄보디아 개발을 위해 설립한 9개 특수목적법인(SPC)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형선 회장은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이자 5.18유공자다(그의 여동생이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이고, 부인이 5.18 핵심인물 윤한봉씨의 동생). 이 때문에 호남 지역의 '민주화 인사들'과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1월 노무현 前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박형선 씨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고, 강금원-박연차씨와 함께 노대통령의 3대 후원자로 알려지기까지 했다. 아무튼 이렇게 들이부은 돈이 지금은 전부 사라졌다. 부산저축은행과 시행사는 이 돈으로 사업을 했다고 주장한다. ‘땅값도 사업초기에 비해 5배 가까이 올랐고 앞으로 캄보디아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친다. 사업권 가치가 4억5,000만 달러라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2008년 당시 캄보디아 내부 상황은 이들의 주장이 한국인 부동산 투기꾼들이 만든 환상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 3월 캄보디아 프놈펜과 캄코시티 주변에는 ‘한국계 기획부동산’들이 설치고 있었다. 한국인 ‘사장’이 한국인 ‘관광객’ 수십 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이곳저곳을 돌며 설명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때 캄보디아에 ‘투자’를 하려는 한국인들이 몰려들면서 수도 프놈펜과 캄코시티 주변의 땅값은 2년 만에 5배 넘게 뛰었다. 2006년 1㎡ 당 500달러 수준이던 것이 1㎡ 당 3,000달러를 훌쩍 넘긴 곳도 있다. 심지어 1만 달러에 육박하는 곳도 나타났다. 일부 ‘기획부동산’은 밀림까지도 팔아 넘겼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사들인 캄보디아 부동산은 외국인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시 훈센 총리는 ‘외국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도록 법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런 부동산 투기는 집 없는 캄보디아 사람들과 현지 교민들을 괴롭혔다. 당시 봉사활동을 위해 파견된 정부기관은 프놈펜 시내에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결국 월 3,000달러에 단독주택을 빌렸고 현지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는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월 1,800달러에 빌렸다고 한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컸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은 15%에 불과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583달러인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이 지은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었다. 캄코시티에 있는 148㎡형 아파트 가격은 20만 달러. 캄보디아 사람들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343년 2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살 수 있다. 만약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70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를 수천 가구 짓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캄보디아 사업’은 비리의 블랙홀?
한편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 외에도 신공항과 고속도로 건설에도 각각 1,200억 원과 62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공사는 부지매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이 이런 식으로 캄보디아에 쏟아 부은 돈은 5,000억 원이 넘는다. 검찰은 이 돈 중 수백억 원 이상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추적 중이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표 의원은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2007년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과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고 주장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방문 사실은 맞지만 부산저축은행관계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재미있는 건 캄보디아에 투자한 뒤 돈이 말라버린 게 부산저축은행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7년 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기업을 집어 삼킨 기업사냥꾼들은 ‘Y’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에 42층짜리 고급 주상복합빌딩을 짓겠다고 2008년 2월 밝혔다. 사업비는 무려 2억4,000만 달러. 기업사냥꾼들은 이를 위해 피해 코스닥 기업으로부터 300만 달러를 빌렸다. 당시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빌딩의 시공도 캄코시티의 시공업체였던 한일건설이 맡았다. 군인공제회의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은 여기에 초기 사업비를 댔다. 이 빌딩도 캠코시티처럼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2009년 3월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 이강철 前정무특보(노무현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노 모 씨가 구속됐다. 하지만 코스닥 업체를 말아 먹은 기업사냥꾼들은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다. 아무튼 저축은행들과 정치인, 정부까지 큰 관심을 가졌던 캄보디아에서는 지금도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역 주민과는 별 관련도 없는, 각종 대형빌딩 공사를 진행 중이다. 때문인지 캄보디아와 관련된 의혹제기도 많다. 하지만 불법자금 감시는커녕 증권거래소도 없는 캄보디아에서는 불법자금 추적이 어렵다. 캄보디아가 한국 정재계 부패와 비리의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다.
③ 친인척 대출하고 손실처리 6400억원, 어디로 갔을까 청와대 고위관계자 "광주일고 출신들, 부산저축은행 장악했다"
|
문제의 ‘소수 광주일고 출신들’이 왜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핵심으로, 왜 '학연'과 '지연'이 사건의 본질로 지목되는 걸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산저축은행’의 역사부터 알아야 한다. 
3,000억 원 대출해준 전남 신안 조선타운
검찰은 여기에 노무현 정부 당시 급성장했던 해동건설의 박형선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지난 27일 박회장을 구속했다. 박 회장은 盧정권 당시 권력실세들과의 친분을 통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광주일고 출신으로 김 양 부회장의 2년 후배인 박형선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
박형선 씨는 광주일고를 졸업한 뒤 전남대 재학 중이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감돼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가 10개월 만에 풀려났다. 박씨는 이후 5.18에도 참여했다.
'자료보관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외교관 차량 번호판 003001의 의미 (0) | 2011.11.26 |
|---|---|
| 우리나라 역사자료 100선 (0) | 2011.09.26 |
| “감자가 깨우쳐 준 과학도 본능 건강화장품으로 결실 맺었죠” (0) | 2011.07.25 |
| ‘감자 화장품’으로 인생역전 (0) | 2011.07.25 |
| 이조시대 왕들에 관한 자료 (0) | 2011.06.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