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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향한 나의 잔소리

강경화외교장관후보자의 부동산투기

by 달빛아래서 2017. 6. 7.

공시지가 1000원대의 거제도 땅이
종교부지로 용도변경하고
대지로 용도변경하여
10만원대가 되고 100만원대가 되었단다

용도변경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종교부지로 용도변경된 곳이 대지로 되었다?
이렇게 변경된 과정에는 부조리가 없었을까?
어떻게 종교부지가 대지가 되고
주택을 지을수 있었을까?
허가내준 공무원은 제대로 원칙을 지켰을까?

거기다
자녀이름으로 주택을 지었다?
증여세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부동산 투기자들이 흔히 하는 수법이
용도변경이 안되는 지역이나 그린밸트를
용도변경이 가능한
종교부지같은 것으로 용도변경한 다음
목적용으로는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투기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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