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법

이 기사를 쓴 조선일보도 이 법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다.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숨이 콱 막히는 법이다. 골 때리는 법이다.

지금까지는 유엔제재를 위반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유엔제재 위반여부에 상관없이 북한과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금융망에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한다. 이 법은 거래를 금지하는 대상을 북한금융기관 뿐 아니라 개인 416명을 특정을 했다. 본인 명의의 구좌뿐만 아니라 차명거래도 막아버리면 금융망을 이용한 송금 수신 거래가 아예 불가능하게 된다. 개인도 모든 금융거래가 막혀 버리고 오직 현금거래만 가능하도록 하면 그는 현대금융문명세계로 부터의 퇴출을 의미한다. 요새 TV에 나오는 자연인도 은행거래를 못하도록 하면 완전 돌아버릴 것이다.

그런데 명색이 국가에게 이런 퇴출을 명령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역이 불가능하다. 수입을 하려면 달러를 포대기에 담아 싸들고 가야한다. 수출을 하고 대금을 북한으로 송금을 해주어야 하는데 송금할 방법이 없다. 중국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북한으로 실어 날라야 한다. 논리는 이렇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죽으라는 이야기다.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을 통과하는 것이 9월이라 한다. 그 이후 실행이 되면 곡소리 난다. 북한의 거래대상은행인 중국은 북한에게 금융망을 차단한다. 자신들이 살기위해서는 할 수 없다. 문재인도 정상적인 송금을 통해서는 김정은이를 도울 길이 사라진다. 북한은 금융의 세계에서는 외부세겨와 차단된 고요와 정적이 흐르는 외딴 섬이 된다. 가장 원시적 물물교환의 공간으로 돌아 갈 수도 있다.

이 법은 트럼프가 만든 법이 아니다. 북한 김정은의 꼬마 양아치들의 영웅놀이가 가지고 온 오토웜비어라는 미국 젊은이의 죽음ㅈ에 분노한 미국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법이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트럼프는 실행만 하면 된다.

트럼프 왈ㆍ 정은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다들 너보고 죽으란다. 정은아!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 없겠니. 너는 원래 죽을 수 밖에 없잖니. 너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죽어주라!

-- 신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