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人災, 기업·공무원 결탁… 있어선 안될 잘못된 일 많아

朴대통령, 장관들에 '새로운 변화·도전' 11차례나 강조

김진명 기자

입력 : 2013.08.07 03:01

[청와대 참모진 물갈이 다음 날… 부처 기강 잡기 나서]

"수많은 人災, 기업·공무원 결탁… 있어선 안될 잘못된 일 많아
중요 기관 이기적 행태 심각… 칸막이·부처이기주의 없애고 공무원들 잘못된 관행 고쳐야"

박근혜 대통령은 비서실장 및 4수석을 전격 교체한 다음 날인 6일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위한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만 '새로운 변화'를 7번, '새로운 도전'을 4번 말했다.

①"공직자가 가족 이익 추구해서는 절대 안 돼"

박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이 많다"며,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증발 사태 외에 원전 비리 문제, 수많은 인재(人災), 기업과 고위 공직자의 결탁 등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고위 공직자와 결탁해서 거액을 탈세하는 등 잘못된 일들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며 "잘못된 관행과 비리, 부정부패 등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최고위 간부들이 CJ그룹으로부터 2006년에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국세청, 원전 납품체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돈을 받은 원자력위원회 등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무위원들께서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이 안존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소명의식을 잃고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강력한 주문이자 경고였다.

②"공직사회 이기적 행태 심각"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가 이제까지의 폐쇄적 관행과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공유·개방하는 것은 꺼리면서 다른 기관의 정보는 요구하는 이기적 행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부처 이기주의 철폐' '칸막이 해소' 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성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③"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삶이 아직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그동안 발표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새로운 도전'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청와대 비서진을 새롭게 교체한 것도 그런 변화와 도전의 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라며 국무위원들에게 '개혁 동참'을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성과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비서실장과 수석 교체에도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