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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박근혜·올랑드 미래형 파트너십 합의

by 달빛아래서 2013. 11. 5.

민간 원자력 손 잡고, 신흥시장 금융업 진출 돕기로

[중앙일보] 입력 2013.11.05 00:27 / 수정 2013.11.05 09:09

박근혜·올랑드 미래형 파트너십 합의
"애니메이션 규제 풀어달라" 요구
박 대통령 또 '손톱 밑 가시 뽑기'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현지시간) 파리 개선문 광장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있다. 헌화를 마친 박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기념 동판’으로 이동해 프랑스 용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파리=최승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금융·문화·미래산업 등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형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금융·문화산업 등은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잠재력이 큰 분야로 꼽힌다. 파리 엘리제궁에서 만난 두 정상은 이날 ▶창조경제의 동반자 ▶문화융성의 파트너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 후원자로서 프랑스와 한국이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최고 주행거리가 400㎞인 LG화학의 배터리셀 기술을 활용해 프랑스 자동차업체인 르노의 차세대 전기차를 공동 개발하는 협력 계약을 가까운 시일 내에 체결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파리 인근에 있는 르노 전기차 센터를 방문해 두 회사 간 협력에 힘을 실어줬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양국이 더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며 ▶민간 원자력과 원자력 안전 분야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2013년 중 협의를 개시키로 했다. 양 정상은 또 발표문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의 핵 폐기를 촉구했다.

 양국은 앞으로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프랑스 기업과 함께 중동·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금융·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서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기간 중 한국 수출입은행과 프랑스 개발금융기관 간의 상호 금융지원 등 모두 4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아시아 세일즈 외교가 에너지 프로젝트나 인프라 프로젝트였다면 프랑스의 경우 민간 기업 간 협력의 기반 만들기가 주요 부분이며 서유럽 세일즈의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경제인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사증(VISA) 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양국은 2014년 ‘기업인 및 취업 인턴 상호진출 지원협정’을 매듭짓기로 했으며 협정 체결 전에도 신속한 사증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구비서류 처리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프랑스 사증규정에 인턴 사증이 신설돼 청년 취업인턴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손톱 밑 가시’ 제거 성과를 거뒀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프랑스의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프로듀서가 유럽인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올랑드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또 문화교류 행사 시 노동허가(워크 퍼밋)나 비자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올랑드 대통령은 “이미 개선 조치가 이뤄졌지만 보안할 사안이 있다면 확인 후 긍정적으로 조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처음 정상회담을 한 박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오찬도 함께했 다.

파리=신용호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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