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토지상식75 [스크랩] 농로나 임로, 현황도로, 관습도로인 사실상의 도로에 건축이 가능할까? 임도 와 농로에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을까? 임도는 산지 관련법상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의 고도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림ㅅ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설한 도로를 말한다. 임도는 수목의 산림경영과 수목의 반출 등 필요한 공적 역.. 2013. 7. 31. [스크랩] 토지의 이동이란? 제목 없음 토지의 이동이란? -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자체의 물리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상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 토지이동의 효력발생시기는 지적공부의 등록시점입니다. -.. 2013. 7. 26. 토지관련 자료 모음 토지관련 자료 모음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ㆍ 지적법상 지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도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관리지역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 2013. 7. 24. 모든 분묘처리에 관하여 1. 분묘기지권의 의의 토지상에 타인의 분묘가 존재할 때 이 분묘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분묘기지권”을 잘 이해해야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이론인데가, 더구나, 2001. 1. 13.부터 장사 등에 .. 2013. 7. 24. [스크랩] 부동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 ! 부동산종합증명서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61598;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3.7.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18종의 부.. 2013. 7. 20. [스크랩] 농업인주택에 대하여 제목 없음 농업인주택의 의미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 할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 다만, 동 규정은 농지법시행령 별표1제1호(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의 범위) 및 별표2 제16호(농지보.. 2013. 7. 15. [스크랩] 부동산용어해설 부동산용어해설 ㄱ 가도시화 개발도상국의 특징으로 농촌의 유입인구보다 도시전체의 경제성장률이 낮고 도시인구의 성장률이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도시화의 외형을 나타내는 것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 2013. 7. 9. [스크랩] 전원생활 성공 노하우 10가지 전원생활 성공 노하우 10가지| 1. 배필을 찾듯 지극 정성으로 귀농지를 정하라 고향이나 아는 귀농자가 있는 지역이 좋다. 그렇지 않다면 대상지역을 좁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나의 군을 정해서 집중하라. 그 지역의 부동산 정보지를 활용하거나 면사무소 직원을 잘 만나면 같이 다녀주.. 2013. 7. 3. [스크랩] 귀농현장- 잘 고른 땅의 12가지 조건 [부동산정보 - 임야] 실제 귀농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체크사항들을 정리해 봅니다. 땅을 매입하려면 지적도, 등기부원부, 국토이용계획원을 스스로 떼어보고 답사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귀농현장- 잘 고른 땅의 12가지 조건]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땅 2. 자.. 2013. 7. 3. [스크랩] 부동산 상식(계약과 등기)계약별 유의 사항 매도인의 임의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도인의 대리인에는 처음부터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의 체결 및 이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대리하는 경우와 이미 성립한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일부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인감증명이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대리권 수여사실.. 2013. 7. 3. [스크랩] 2013년도 귀농귀촌 정부지원정책 요약 단계별 정부지원정책(2013년)요약 1단계 귀농귀촌 관심단계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정부에서는 "귀농 귀촌 종합센터" 설치, 페스티벌 개회,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등을 통해 준비부터 실행까지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3. 7. 3. [스크랩] 농지의 취득을 위한 기초 정보 농지의 취득을 위한 기초 정보 한덕렬 변호사 <이 글은 작성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지법등 관계 법령을 반영한 최신의, 그리고 가장 정확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글을 읽다보면 이미 개정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과거의 법령에 따른 것들이 많이 있고, 그나마도 내용.. 2013. 7. 3. 이전 1 ···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