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토지상식75 [스크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13.10.30.] [국토교통부령 제33호, 2013.10.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2013. 11. 8. [스크랩] 지목변경, 제대로 알면 훌륭한 재테크 수단 지목변경, 제대로 알면 훌륭한 재테크 수단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지적법에서는 지목을 논(전) 밭(답) 과수원(과) 목장용지(목) 임야(임) 광천지(광) 염전(염) 대지(대) 공장용지(장) 학교용지(학) 주차장(차) 주유소용지(주) 창.. 2013. 10. 23. [스크랩] 농지 취득에 관한 모든 자료.. 농지 취득에 관한 모든 자료..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 임차예정 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 2013. 10. 19. [스크랩] 토지의지목과 경계및면적 토지의지목 ◆ 지목의 의의 지목은 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 필지별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함. ◆ 지목의 종류 및 도면에 표기하는 부호 <표2 > 토지데이터베이스 구축결과 번호 지목 부호 번호 지목 부호 1 전 전 15 철도용지.. 2013. 10. 17. [스크랩] 건축물 내측벽의 결로발생 원인 제목 없음 결로는 공기층의 수증기가 찬 것의 표면에 닿을 때 액화하여 물방울이 되는 현상입니다. 따뜻한 공기는 다량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고 찬 공기는 조금밖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식으면 포화되어 더 포함될 수 없게된 수증기가 그 공기보다 온도가 낮은 .. 2013. 10. 17. [스크랩] 소규모 토지개발 인허가때 3~4개월 빨라진다 // 건축행위 등 소규모 개발사업때 토지이용 인허가 3~4개월 빨라진다 파이낸셜뉴스 | 2013.10.10 15:01 앞으로 건축행위 등 소규모 개발사업때 토지이용 인허가가 평균 3~4개월 이상 빨라지게 된다. 도시·건축·교통 등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많은 위원회가 하나로 .. 2013. 10. 15. [스크랩] "주택연금에 대하여.." 제목 없음 "주택연금에 대하여.." 최근 금융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면 유독 눈에 띄는 생소한 금융상품이 눈에 띈다. 바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 2013. 10. 12. [스크랩]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 2013. 10. 4. [스크랩] 하천부지 점용 절차 제목 없음 하천부지 점용 절차 일반적으로 하천이 국유지일 경우는 소유가 불가능 합니다만, 공개매각절차를 이용해 하천부지와 가장 가까운 토지소유주를 우선권자로 인정받아 소유가 가능합니다. 사유지일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원래의 하천이 남의땅으로 수류방향이 바뀐경우, .. 2013. 10. 4. [스크랩] 부동산 가압류하는 방법 부동산 가압류하는 방법 율도국의 국민중에 홍길동과 전우치라는 자가 있었다. 헌데 그 두사람은 채권 채무관계에 있었으니 그 내용인즉 평소 왕래가 있던 두사람이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 율도국 광주에 살고 있는 홍길동이 율도국 나주의 혁신도시 빛가람시에 살고 있는 전우치에게 1.. 2013. 10. 4. [스크랩] 토지관련 자료 모음 토지관련 자료 모음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ㆍ 지적법상 지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도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 2013. 9. 24. [스크랩] 산지관리법 제목 없음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 2013. 9. 23. 이전 1 2 3 4 5 6 7 다음